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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역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성일 기자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로수 조성·관리 과정에서 심의 결과와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도로공사 단계부터 ...
서상열 서울시의원, 긴급차량 길 터주기 시민 의식 제고 조례 본회의 통과
최성일 기자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긴급차량 길 터주기 인식 제고를 위해 각종 훈련과 홍보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 ...
서울시의회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2025년 마지막 특별조정교부금 총 890억원 교부 밝혀
최성일 기자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은 서울 전역의 안전·생활·복지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24일 각 자치구에 교부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교부되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은 총 890억 원 규모로, 재난분야 183억원, 문화체육분야 148억원, 공원녹지분야 ...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소년법 개정 촉구 촉법소년 범죄 대응 현행 제도로는 한계
최성일 기자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발의한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최성일 기자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전국 최초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
최성일 기자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선행학습 열풍이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사교육 과열을 완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시의회 교 ...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 ‘인공지능(AI) 수어번역’ 근거 담은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최성일 기자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전부개정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수어통역센터의 기능 변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다양화된 욕구를 반 ...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 완화 조례 본회의 통과
최성일 기자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10월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말레이시아 국제정신건강협회 접견,“정신건강·웰빙 국제협력, 서울이 선도한다
최성일 기자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1층 접견실에서 말레이시아 국제정신건강협회(IMWA) 등 대표단을 접견하고, 정신건강과 웰빙 분야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번 말레이시아 국제정신건강협회(IMWA)의 ...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 본회의 통과
최성일 기자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가 2025년 12월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급속 ...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기록물 관리 조례 제정으로 행정 신뢰 높인다.
최성일 기자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기록관리 체계에 대한 일관성과 법적 명확성이 강화되고, 기록물의 전자화와 활용 확대를 통해 서울교육 ...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 앞으로는 당당하게 입장하세요! 서울시립박물관 '보조견 출입 갈등' 마침표
최성일 기자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립박물관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이 명확히 허용되며, 문화시설 이용 기준이 제도적으로 정비됐다 ...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 역세권 복합개발 선택의 폭 넓어진다
최성일 기자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서울시 도심복합개발조례 제정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에 대한 주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앞두고 마포자원회수시설 점검
최성일 기자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와 관련해 23일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먼저 생활폐기물들이 반입되는 반입장과 이를 크레인으로 ...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 민생경제 뿌리 튼튼하게… 관련 안건 심의 통해 제도정비 나서
최성일 기자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와 직결된 안건들을 심사의결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들은 경기 침체와 고령화라는 이중고 속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과 고령 비정규직 ...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성일 기자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
서울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 생태교란종 관련 조례개정 이제는 선언에서 실행으로
최성일 기자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시 생태 ...
서울시의회 김성준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성일 기자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는 급변하는 교통·이동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
서울시의회 박영한 의원, 주민참여 순찰대 확대·공유재산 관리 개선 조례 본회의 통과
최성일 기자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모두 최종 가결됐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반려견 순찰대 중심으로 운영돼 온 ...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 서울시교육청에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
최성일 기자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23일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부회장으로 서울시교육청과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가졌다. 이날 증정식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하여 서울시교육청과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