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외고 21개교 중 정원 충족은 1개교 뿐… 결손지원금 4년간 약 399억 원

▲ 서울시의회 윤유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11월 5일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사고·외고 사회통합전형의 반복되는 미충원과 시각장애 학생의 교과서 보급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자사고·외고 21개교 중 사회통합전형 정원을 채운 학교는 하나고 한 곳뿐이었다. 최근 5년간 충원율은 2022년 40.4%, 2023년 37.8%, 2024년 38.3%, 2025년 47.8%, 2026년 45.7%로, 매년 모집 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일반전형으로 전환해 선발한 인원을 제외한 수치다.

반면 미충원에 따른 학교의 재정 결손을 메우기 위해 교육청이 지급한 지원금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약 398억 7천만 원에 달했다. 윤 의원은 학생의 교육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는 충분히 살리지 못한 채, 학교의 결손을 보전하는 데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별 충원율 차이도 짚었다. 올해 휘문고는 5.1%, 세화고는 7.1%, 세화여고는 13.1%에 그친 반면, 대일외고는 88%, 명덕외고는 84%, 하나고는 100%였다. 윤 의원은 이처럼 큰 격차를 학령인구 감소나 지원자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학교별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와 학생이 지원했으나 선발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충원에 따른 결손을 보전하는 방식이 학교의 적극적인 모집 노력을 약화시키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사회통합전형은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배경 때문에 학생의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라며,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청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결손지원금 지급 비율 등을 검토하고, 교육부와 제도 개선을 협의해 대책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는 시각장애 학생의 교과서 보급 문제를 다뤘다. 올해 서울의 초·중·고 과정 시각장애 학생은 특수학교 172명, 일반학교 82명 등 총 254명이다.

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1학기 자료에서 점자교과서 등을 신청한 51개교 중 통권 수령일이 3월로 기재된 학교는 23개교였다. 나머지는 7월 9개교, 8월 13개교, 9월 6개교로 나타났다. 다만 교육청은 해당 날짜가 수령확인서 기재일이며 실제 수령은 그보다 앞섰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교육청이 점자교과서 등의 실제 최초 수령일도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수령 즉시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명확한 방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과 점자 제작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하며,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과 개선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수령일 관리 문제도 담당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같은 내용을 배우는데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읽을 교과서를 늦게 받는다면 교육의 평등권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2027학년도에는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확인해 적기 보급을 보장할 것인지 추진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유진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가정 형편이나 장애 때문에 학생의 배움에 차이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사회통합전형이 실제 교육 기회를 넓히고, 시각장애 학생도 제때 교과서를 받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후속 조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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