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8조 1,188억원을 투자하는 ‘2026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종합시행계획은 2026년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수립됐다. 과학기술 분야 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6년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1월부터 홍합, 미더덕 등을 대상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정부와 함께 패류독소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패류독소는 홍합, 굴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겨울철과 봄철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월 31일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1월 4일부터 7일까지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 및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논의했다.2025년 마지막 날 이루어진 이번 통화에서 양 장관은 올해 한중관계의 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31일 15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국립수산과학원이 수온 하강이 예상되는 서해와 남해 연안(내만 포함)에 저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12. 31. 14시)함에 따른 조치이다. 현재 서해 및 남해서부 연안 수온은 6~9℃의 분포를 보이고 있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12월 30일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병원형 위(Wee) 센터인 참사랑병원(인천)을 방문했다.이번 방안은 최근 불안과 외로움을 경험한 학생이 늘어나고, 학생 마음건강 문제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에도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 시행- 2026년 1월 1일부터 교체용 타이어 소음 등급 확인하세요!■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란?타이어 제작·수입사가 소음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신고하고, 소음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이미 신규 제작 차에는 시행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개정된 ‘2026년 보육사업안내’를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 및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고 있는 안내서이다. 보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및 이용자(보호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30일, 전국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관계자들과 함께 영화 ‘3학년 2학기’를 관람(서울 메가박스 상암 월드컵경기장점)하고, ‘현장실습의 경험, 안전한 배움의 조건’을 주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이번 상영회는 교육부가 추진해 온 안전하고 내실있는 현장실습 문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30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대학 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대학 총학생회단체(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교육부의 사립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추진과 관련하여, 등록금 부담 주체인 학생들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소통하고 학생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생태계 피해 사전 예방!유입주의 생물 152종 추가-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12월 30일 시행■ 지정대상- 1,005종 (152종 추가)· 신규 지정 종: 어류(5종), 곤충(47종), 식물(100종)■ 신규로 지정된 152종 수입하려는 경우- 사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승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이 2만 6,285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2만 3,348개보다 2,937개 증가한 수치다. 내년도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혁신방안'(4월 30일)에서 발표한 전국 7개 공항(9개소)의 방위각시설 개선 추진 현황 및 계획됐다. 12월 31일 여수공항 개선 공사가 완료되어 전국 5개 공항에 5개소가 완료됐다. 김해공항은 민간용 활주로(36L방향)의 방위각시설 공사를 이미 완료하여 대부분의 항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이 마련된다.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가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우리나라는 2025년 12월 31일(뉴욕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우리나라는 1996~1997년과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했다. 우리 정부는 11년만에 수임한 이번 안보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기본계획'(2023~2025년)이 2025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총 4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총 935억 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먼저, 부당지원 행위란 사업자(지원주체)가 다른 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관세청은 12월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인공지능(AI)·빅데이터 어워드'를 개최하고, 6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인공지능(AI)·빅데이터 어워드'는 신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을 실제 업무에 활용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함으로써, 관세행정 전반에 인공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31일 경기도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화성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 총 5곳 1,069만㎡(총 7.8만호)의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최초로 승인하고, 경기도 구리시와 오산시 총 2곳 706만㎡(총 5.5만호)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 이들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