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최근 이른바 ‘36주 낙태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드러나며 사회적 공분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법적 공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개선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2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국민의힘,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오후 3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현재 수행 중인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의 과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이 9월 2일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들과 첫 현안 소통회의를 가졌다.최 의장이 직접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13명이 참석하여 의회 내 주요현안을 보고했다.이날 회의에는 ‘도의회 청렴정책 추진’, ‘상임위원회 출결 관리 및 의원별 출석현황 공개’ 등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열린 제35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수해 피해에 대한 항구적이고 신속한 복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방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한 물 순환의 불균형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며 충남도는 이러한 기후 변화에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국민의힘, 삼척 1)이 대표 발의하고, 교육위원회에 위원 8명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지난 8월 23일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인정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진도)이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전라남도의회는 9월 2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수도권 일극체제 속 동남권 800만 인구를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가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충분한 경제성이 입증됐다.지난 해 경남도의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의 조기 구축을 위한 ‘부·울·경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에 기초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2일 부산시의회는 김태효의원(국민의힘, 반여2·3동, 재송1·2동)이 발의한'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재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부산신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9월 3일, 제4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일에서 11일 까지 3일간, 도청과 교육청을 상대로 도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일 충청남도 보훈단체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12대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출범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이 두 번째로 개최하는 간담회로, 충남보훈회관을 방문해 도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이 8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지식재산은 창조경제의 원천이자 국가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지식재산 창출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가 선박관리산업과 항만연관산업에 대한 조례를 각각 분리해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부산광역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성현달 의원(국민의힘, 남구3)이 제324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성현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2일, 지역 섬유패션기업과 지원 시설이 모여있는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DTC)를 찾아 관련 단체 및 기업대표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현장 방문은 어려운 대구시 재정 상황에 더해 시가 역점적으로 지원 중인 신산업 육성 정책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ㆍ장흥1)은 9월 2일 전라남도의회 제3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FTA피해보전직불금 연장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FTA피해보전직불금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농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조현신 의원(국민의힘, 진주3)이 한국전쟁 때 불에 타 1960년 재건된 진주 촉석루의 ‘원형복구’를 입증할 설계도를 최초공개한 데 이어, 2014년 국가지정문화유산 신청 시 부결된 결정적인 원인인 누하주(樓下柱·평평한 누 밑 부분의 기둥)의 화강석 교체가 문교부의 승인과 당대 최고 전문가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 의원(청주5)은 2일 제4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배달앱 활성화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필수 요소”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간배달앱의 독과점은 자영업자에게 높은 수수료라는 부담을 안겨주었으며, 이는 결국 음식 가격 인상으로 이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지윤 의원(비례)은 2일 제4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청주FC의 발전을 위해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충북청주FC가 열악한 재정 여건의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최종 13개 팀 중 8위로 창단 첫해를 마무리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다양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위원 위촉을 확대하고, 위원 구성 시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목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동해시의회는 9월 2일, 9일간의 일정으로 제34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동해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