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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Search: 9,8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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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복불복 음주단속? 경찰서별 단속 격차 최대 24배”
홍종수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단속 실적은 경찰서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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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노동자들 권익 보호에 최선 다해 달라"
최성일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 요인이 아니라는 걸 한번 꼭 보여달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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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불공정채용 근절, 산업재해 예방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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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2026년도 천안갑 국비 2,753억 확보! … 국회 증액 105억 8백만 원에 달해”
홍종수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원내수석, 충남 천안시갑)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천안갑 예산이 2,753억 1,200만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천안 외곽순환도로의 핵심인 성거~목천(국도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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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 자금’ 공급 등 공제 활성화 정책 마련해야 ” … 용혜인, 사회연대경제 공제사업 활성화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가 사회연대경제 관련한 조직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들어간 가운데, 사경 공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과제를 살피는 자리가 마련됐다. 11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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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민간경제 활력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4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1일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해 민간 경제활동에 발생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경미한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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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판교 도시철도’ 국토부 최종 승인… 신현·능평 숙원사업 ‘첫 발’ 내딛다
홍종수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기도 광주시 신현·능평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오포–판교(신현·능평) 도시철도 신설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가 경기도가 제출한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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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농협 개혁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정부 및 농업 현장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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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교사 정치기본권,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학생·학부모의 불안과 우려 고려해야
홍종수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학생·학부모의 불안 해소로 교육의 신뢰성이 전제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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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의료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개최
최성일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의료혁신위원회는 정기현 前국립중앙의료원장이 민간 위원장을 맡고, 의료서비스 공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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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365일 24시간 한강물을 강화로” 농업용수 지하송수관로 착공보고회 함께 해
홍종수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1일, 가현지구 농촌용수이용 체계재편 사업 착공보고회에 참석해, 가현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사업 공사 계획을 보고받았다. 가현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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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송기헌 의원,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법” 2건 발의 국회 기자회견 개최
홍종수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2025년 12월 11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회와 함께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폐철도 및 철도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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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복기왕·野권영진,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1일,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초당적으로 공동대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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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행안위원장,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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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공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상습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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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5년 연장 '아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사업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1일 조성사업의 종료 시점을 현행 2031년 12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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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위한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계 표준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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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단체 접견
최성일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0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일행을 접견했다.이날 접견에는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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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산업 파이 커지는 것 중요…정부도 최선 다할 것"
최성일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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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대통령의 ‘남쪽으로 눈길을 돌려라’ 발언, 반도체 산업지도 재편 신호… 전북이 선도해야”
홍종수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밝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라”는 발언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