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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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월드컵 중계중단 위기에도 원천 중계권자 직접 확인 안 해…보편적 시청권 감독 공백”
홍종수 기자 2026.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6년 북중미월드컵 중계권료 미납에 따른 중계중단 우려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편적 시청권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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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3,880억 원, 대형마트에 몰아줬다.
홍종수 기자 2026.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참여업체를 선정하고 운영하는 정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이 대형마트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농축산물 값의 일부를 정부가 세금으로 대신 내 줘 장바구니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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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철도차량 납품 지연 반복… 형식승인 등 기간 반영한 납기 산정 필요”
홍종수 기자 2026.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철도차량 납품 지연이 여러 제작사에서 반복되고, 지체상금도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제작사의 계약이행 책임과 함께 한국철도공사의 납기 산정 및 공정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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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EU CBAM대응 빨간불, 산업단지공단 탄소데이터 공공플랫폼 도입해야”
홍종수 기자 2026.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오늘(12일)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EU CBAM 대응에 필요한 탄소데이터 측정에 중소기업이 돈도 사람도 없다며 표준화된 공공플랫폼 도입이 시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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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의원, 승용차 배달기사 10명 중 8명 ‘유상운송보험 미가입’...보험금 위장청구 피해금액도 482억원 달해
홍종수 기자 2026.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배달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면서 자가용 승용차를 활용한 배달 부업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정작 승용차 배달 종사자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배달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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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 HACCP 식품업체 적발률 2년 연속 전국 1위… 5년 연속 적발 업체도"
홍종수 기자 2026.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식품 안전의 상징으로 통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을 받은 인천 지역 식품 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률이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내내 법을 어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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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600만 원 확보
홍종수 기자 2026.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12일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영일중학교의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 조성을 위한 2027년 1차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친환경 마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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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환경방사선 실시간 공개 넘어, 이상수치 원인·판단결과까지 알려야”
홍종수 기자 2026.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에서 ‘경고준위’에 해당하는 높은 측정값이 발생했으나 최종적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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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레일은 50℃ 넘는데…폭염 대응, 선로 구조까지 바꿔야”
홍종수 기자 2026.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3일 국토교통부 철도국장과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준비한 국정감사에서, 폭염에 대비한 철도 안전대책을 넘어 선로 구조를 개선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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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고용노동부 재정사업 고용효과 평균 이하
홍종수 기자 2026.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일자리 정책을 주업무로 하는 고용노동부가 재정사업의 고용영향평가에서 정부부처 전체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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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전국 17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확대했지만, 단약 유지·취업·사회복귀 성과지표는 아직 없어
홍종수 기자 2026.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있지만, 단약 유지와 치료 지속, 재중독 여부, 취업ㆍ사회복귀 등 실제 회복 성과를 사업 차원에서 평가ㆍ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성과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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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외국인고용사업장 5만 9,669개소 ⵈ 3년 만에 16.9% 늘었는데 노동부 정기 지도·점검 3.4% 증가 그쳐
홍종수 기자 2026.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외국인 취업자 110만 명 시대를 맞아 외국인고용사업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부의 정기 지도·점검 실시 사업장 수는 사실상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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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2조 2,053억 원 규모 제2회 추경안 통과
홍춘표 기자 2026.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42조 2,053억 원 규모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1조 6,799억 원보다 5,254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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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 “권한은 그대로, 책임만 강화? 행정시장 책임제 실효성 의문”
김태훈 기자 2026.10.12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삼도1동·2동) 의원은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9기 위성곤 도정이 추진하는 ‘행정시장 책임제’와 관련해 행정시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채 책임과 성과평가만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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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제주 자살률 2년 연속 전국 1위, 통합 대응체계 강화해야”
김태훈 기자 2026.10.12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철남 의원은 10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지역의 높은 자살률을 지적하며, 개별 사업을 넘어선 통합적인 자살예방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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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연 전북도의원 결혼 장려여건 조성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홍춘표 기자 2026.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결혼 장려여건 조성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43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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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원도심 지구 확대와 야간개장 상설화를 통한 야간경제 활성화!
김태훈 기자 2026.10.12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지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제주시 원도심의 활성화와 가시적인 야간경제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삼성혈, 민속자연사박물관, 산지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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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추경 어렵게 합의…이제는 협력으로 나아가야”
홍춘표 기자 2026.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12일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계기로 어렵게 이룬 합의의 의미를 되새기며 의회와 집행부 간 소모적 갈등을 끝내고 실질적인 협력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남 의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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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수형 의원, 고교학점제·2028 대입 개편, 지역 간 대입 격차 야기... 근본 대책 촉구
홍춘표 기자 2026.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고교학점제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비수도권·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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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송전선로·LNG 발전소 현안 해결 위한 시민 소통 강화
홍춘표 기자 2026.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안성시의회는 12일 안성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안성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비대위 관계자와 지역 주민대표, 시의원 등이 참석해 송전탑 지중화, LNG 발전소 대기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