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철강 인증서 비용‘34년까지 2.6조원, 수출물량 감소율 –18% 예상. 수출 빨간불. 위기상황

▲ 2026 산업통상부 공공기관 국정감사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오늘(12일)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EU CBAM 대응에 필요한 탄소데이터 측정에 중소기업이 돈도 사람도 없다며 표준화된 공공플랫폼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철강업계 EU CBAM 인증서 비용으로 2034년에 5589억원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라면서 “추세를 보니 2034년에 수출가격은 18.2% 상승하고, 수출물량은 거꾸로 –17.9% 감소할 걸로 보여 상당히 위기상황이다. 빨간 불이다.”라고 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탄소데이터 관리가 중요한데,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중소기업이 돈도 사람도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했다.

김종민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탄소데이터 관리에 애로사항은 인력부담(66.3%), 비용부담(58.7%)이었으며, 주된 관리 방식은 사내 자체관리(66.3%), 엑셀·수기(42.4%)로 1,2위를 차지했다. 여력이 부족해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탄소데이터 관리에 민간기업 플랫폼 이용에 보안 등에 대한 우려로 필요한 지원사항으로 공공플랫폼 필요성에 64%가 응답했다. 표준화된 형식으로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 것이다.

김 의원은 CBAM 긴급대응 대책으로 탄소데이터 측정에 긴급지원 예산을 빨리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산업단지공단의 관리 밖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지원하도록 하고, 공공플랫폼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 없이 중소기업의 AX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김 의원의 질의에 “중소기업들이 EU CBAM 대응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감하며, “공공플랫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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