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 존재하지 않아 원전이 전부 멈출 위기에 놓였다.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통과와 '원자력안전교부세'신설을 촉구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농민들의 안정적인 자산 가치 형성과 농촌지역의 활력 모색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농지 취득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위기임산부들의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고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김진경 의원은 “영아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은 제314회 임시회에서‘광주광역시 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이하 피난구조설비 조례)’과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통합 돌봄 조례)’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피난구조설비 조례는 화재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12일(화), 대구행복기숙사(중구 수창동 소재)를 방문해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숙사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이날 현장방문은 지역 대학생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3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도 농가 생산농산물 판매 수취가격 제고 전략과 방안’을 제시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농가소득은 45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했으며, 농업소득은 무려 29.5%가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선 8기 농정 핵심과제인 ‘충남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 도정질의에 나섰다.이연희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농촌 문제해결에 스마트팜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농업선진국인 네덜란드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2일)에서 윤정희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제로 5분발언을 했다.먼저 윤정희 의원은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언급하며 “임용 2년 차 신규 교사가 자신의 일터에서 삶을 내려놓았을 심정을 생각하며 애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최영진 의원(사하구1. 국민의힘)은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부산 공연관광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최영진 의원은 한류와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실질적인 관광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부산 관광객의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동해시의회는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시정질문은 3명의 의원(김향정 의원, 최이순 의원, 이창수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동해시의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 발언대에 오른 김향정 의원은 천곡동 공영주차장 민간 위탁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도내 공공기관 화장실의 양변기를 절수형 양변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물 사용 절감 효과를 검증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12일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나선 정규헌 의원(창원9, 국민의힘)은“수도법 개정을 통해 2014년 이후 신축된 건물의 양변기는 절수 등급(1~3등급)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광주 서구의회가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정책마련에 나섰다.12일, 광주 서구의회는 백종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이 제314회 임시회 회기 중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백종한 의원은 “최근 사회·환경적 영향으로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난임극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보·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등하교 시 교통사고가 우려됐던 학교에는 정문 이외의 장소에 보행 전용 출입구가 설치될 전망이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충북도의회는 충북도 및 교육청 등과의 원활한 협력과 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위원 사전협의(검토)제’를 13일부터 시행한다.전문위원 사전협의(검토)제는 집행기관이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 등 의안이나 협의가 필요한 주요 현안 및 이슈가 있을 경우 의회에서의 공식적인 심사나 논의가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12일 제34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교권 침해 대책, 교육일반직 고위직의 임기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별 교권침해 발생 현황은 2020년 1197건, 21년 2269건, 22년 3035건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명숙 의원이 12일, 제264회 임시회에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이명숙 의원이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정부에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사업의 지방이양이 결정되면서 2027년부터 국비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2일)에서 양명환 의원이 온천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건의안은 온천법의 개정으로 치료 목적의 온천수 활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온천자원을 활용한 의료관광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온천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하위직 공무원들이 어렵게 들어온 공직사회를 떠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제264회 임시회에서 박석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건의안 발의에 나선 박석연 의원은 “지난 한 해 재직기간 5년차 이하 하위직 공무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