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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대표발의,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국회 과방위 통과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제정법이 대안 반영된 이번 법률안은 가상융합세계와 메타버스 등 관련 부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 ...
홍정민 의원,'노후계획도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일산 신도시 주민의 재건축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다른 12건의 법안들과 함께 논의된 결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 ...
김주영 의원, 추경호 기재부 장관 긴급 면담 “신속예타? 김포시민 안전 눈 감겠다는 것… 예타면제만이 교통문제 해결의 답”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8일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한편, 기재부의 신속예타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기재부 재정관리관 ...
충북도, ‘중부내륙발전특별법’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중부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지원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안건 147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28번째 안건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당초 국회 행정안전위 ...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농지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허가 없이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 다른 용도로 ...
전해철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올해 3월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등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 초청 세미나 개최
김태훈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대표의원 고의숙)은 12월 11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발표한 ‘제주지역 5인 미만 사업체 성별 노동실태 분석(연구책임자 신승배 연구위원)’을 주제로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본 연구는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방음터널 화재방지법, 영세화물차 주선수수료 공정화법,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대표 발의한 '도로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도로법' 개정안(대안)은 방음터널의 재질을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하도록 하고, 미끄럼 사고 다발 및 소음 취약 도로 구간에 배수성·저 ...
박정 의원 대표발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해외긴급구호대의 안전이 더욱 확보될 전망이다.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해외에 파견할 긴급구호대를 구성할 때,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
양기대 의원, 교육부 장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의공학 대학원 설립 지원 요청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의공학 융합대학원 설립 및 바이오 메디컬 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광명시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교육 시설 확대 등 광명 교육 현안도 협의했다.양 의원은 ...
최춘식 의원, “'농촌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경험과 전문성 적극 활용 기대”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당협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진흥청이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 제도를 수립ㆍ운영하도록 한 '농촌진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최춘식 의원이 지난 4월 25일 ...
임오경 국회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규모 인원 밀집 행사에서 재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의원의 50번째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이다.임의원의 개정안에서는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
성일종 의원,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8일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지정해 거래를 강제할 경우, 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에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약칭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군인공제회 회원자격을 확대해 현역병과 퇴역군인 및 군무원 등도 ...
황민철 양천구의원, 2023년 자립생활페스티벌 우수 구의원 부문 수상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양천구의회 황민철(국민의힘, 신월1·3·5동) 의원이 6일 제31회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한 2023년 자립생활페스티벌 ‘페스티벌은 핑계고’에서 2023년 양천구의회 장애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 부문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날 행사는 장애와사회를 비롯해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이상희), ...
아산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배방읍 구령리 축제 물품 시설 현장 방문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아산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안정근 위원장, 천철호 의원, 김미성의원)은 12월 8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중 문화예술과 소관의 2024년 예산안 심사 중 현장 방문에 나섰다.문화환경위원회 의원들은 문화 예술 행사 활성화를 위해 축제 관련 불용물품 폐기물 처리 용역 및 축제 물품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23년 하반기 전체회의 개최
김태훈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7개분과 의정자문위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2대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2023년 하반기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들과 도의회의 소통 활성화의 역할을 하는 의정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역량 강 ...
이상욱 서울시의원·정초립 강북구의원, 서울시 강북구 환경개선방안 간담회
최성일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국민의힘 이상욱 서울시의원과 정초립 강북구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북부공원여가센터 등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만나 북서울꿈의숲, 오현적환장 등 강북구의 주요 시설물 관련 환경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북서울꿈의숲 야외수영장·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대전교통공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사례 널리 확산되기를”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8일 대전교통공사 판암차량기지에서 개최된 ‘에너지취약계층 기부금 전달 및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해 대전교통공사 연규양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행사에 참여한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 송활섭 의원, 송인석 의원, 송대윤 의원, 정명국 의원 등과 인사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구)인스파월드 용도변경 허가 재검토 촉구’ 성명서 발표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중구의회는 8일 본회의장에서 ‘(구)인스파월드 용도변경 허가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구)인스파월드(신흥동 3가 31-35 외 1필지)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서 2013년에 매수한 후, 2015년에 종교시설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했지만 중구청은 ‘공공복 ...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회 될 것” 강조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12월 8일 전라남도 의정동우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소통 의정 활성화로 200만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의 주최로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배광언 전라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