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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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김태효 경질' 野 요구에 "경질 사유 아니다"
최제구 기자 2022.11.08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최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경질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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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덕수·이상민 책임" vs 與 "경찰, 사상누각"
최성일 기자 2022.11.08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여야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 소재를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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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野 "국조·특검 두 바퀴로 가야"…대여 압박 수위 높여
김태훈 기자 2022.11.08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에 이어 특별검사(특검) 카드까지 빼 들고 여권에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국민의힘이 '수사가 먼저'라며 국정조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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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말정산 때 100만원씩 지원…안심전환대출 한도 5억원까지"
김진성 기자 2022.11.08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국민의힘이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로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추진한다.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원까지 확대가 추진되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출 한도도 최대 5억원으로 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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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관함식서 한국 해군 경례, 욱일기 향한 것 아냐"
최용달 기자 2022.11.07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개최한 국제관함식에서 우리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기가 달린 호위함 '이즈모'에 거수경례를 한 것과 관련, "욱일기에 대해서 (경례를) 한 게 아니다"라고 7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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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개 정부 반환 놓고 文측-대통령실 진실 공방…與野 설전도
최용달 기자 2022.11.07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인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7일 밝혔다.이는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9일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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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교육위원 "尹대통령, 이주호 교육장관 임명 철회해야"
김태훈 기자 2022.11.07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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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파면감" vs 與 "文정부 알박기 의혹 경찰들 책임"
김진성 기자 2022.11.07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7일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경찰의 허술한 대처를 질타하며 이번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다만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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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도발에 한달만에 다시 안보리 공개회의…오늘밤 개최
최제구 기자 2022.11.04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4일 오후 3시(현지시간 기준, 한국시간 5일 오전 4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회의를 연다고 3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미국과 영국, 프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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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지율 29%…'이태원 참사' 이후 1%p↓, 다시 20%대
최성일 기자 2022.11.04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소폭 하락하며 다시 20%대로 내려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성인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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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년 권력기관 예산 대폭 줄여 민생·안전 예산 늘리겠다"
김태훈 기자 2022.11.04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대통령실 이전 등 권력기관 관련 예산의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민주당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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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대북 긴밀 공조"…獨대통령 "긴장고조 北책임"
김진성 기자 2022.11.04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문제의 긴밀한 공조에 뜻을 모았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의 회담 후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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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중순 한일정상회담 검토"…대통령실 "논의 시작 안해"
최용달 기자 2022.11.03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일본 정부는 이달 중순에 예정된 국제회의에서 공식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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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12 녹취록'에 대대적 공세…이상민·윤희근 파면 요구
최성일 기자 2022.11.03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 닷새째인 2일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대여(對與) 공세에 나섰다.참사 직후부터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정쟁을 자제해왔지만, 전날 공개된 경찰의 '112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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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녹취록에 與 기류변화…"책임 물어야" 공개 분출
김태훈 기자 2022.11.03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이태원 압사 참사의 '112 신고 녹취록' 공개 이후 당국의 초동 대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책임추궁'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특히 그동안 야권에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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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北도발에 "벼랑끝 전술 펴다 국제고립 벼랑 떨어질 것"
김진성 기자 2022.11.03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벼랑 끝 전술' 펼치다 국제적 고립이라는 벼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온 국민이 대형 참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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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北, 실질적 영토침해…도발 대가 치르도록 엄정대응"
최준석 기자 2022.11.02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인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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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현안 질의" 與 "정쟁 삼나"…법사위 결국 무산
최용달 기자 2022.11.02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법무부 등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현안 질의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로 결국 무산됐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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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없는 행사는 거의 유례 없는 일…그래서 매뉴얼 없었다?
최성일 기자 2022.11.02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가 거의 사실은 상황이나 유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침이나 매뉴얼을 갖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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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상민 장관, 11시19분 내부 문자알림으로 사건 첫인지"
김진성 기자 2022.11.02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압사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1시간여 뒤인 오후 11시 19분에 경찰 직보가 아닌 행안부 내부 알림 문자를 통해 사고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