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해양오염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박과 해양시설 등의 해양 불법투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 불법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전국 교대의 자퇴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퇴생의 상당수는 신입생들이었고, 서울교대와 경인교대의 자퇴생 증가 현상이 두드러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전국의 10개 교대와 2개의 초등교육과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3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난 10일 도의회에서 교육공무직 영양사 업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학교 영양사들과 함께 고유업무 외의 업무 전가 문제, 실제 근무시간을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 교육공무직 영양사 감소로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지방도에 편입되고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지급용지로 남아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 체계적인 보상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이 지난 10월 11일, 조례 소관 상임위인 안건건설소방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의 통행료가 1,700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도로를 중심으로 각각 연결되는 신월여의지하도로, 제3연륙교를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진입할 경우 6,300원의 통행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완주군의회가 지난 11일 의장실에서 ‘완주군 교육지원 실태분석 및 교육기관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완주군의 교육자원 분석을 통한 발전 방향 구상과 다양한 교육·돌봄·청소년 시설 등을 파악하여 추진체계 정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기 전 의원들의 의견을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읍면동에서 공용차량을 구입 하고도 운행하지 않고 방치되다시피 하는 차량이 수십 대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421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구입 및 운행 실태에 대한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고성군의회가 11일 고성군 스포츠파크 4구장에서 열린 ‘2023 고성행복교육지구 어울림마당 & 제3회 Dream On! 진로박람회’에 참여해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했다.고성행복교육지구 어울림마당에는 각급 학교 12개교 및 마을학교 4개소가 9개 부스를 운영하고 13팀이 공연을 펼쳤으며, 진로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13일 도내 18개 시·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도의회를 개최한다. 어린이도의회는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숙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체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학생들은 어린이도의원 49명, 어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양식어업을 주어업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은 12일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양식어가에게만 공평하지 못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관련 제도개선이 지지부진한 것은 해수부의 의지 부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한해 1만명 규모의 외국인 선원이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입국한 외국인 선원 10명 중 1명꼴로 무단 이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기업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은 감소한 반면, 공공기관에서의 유출건수는 오히려 급증해 올해부터는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실(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이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간기업에서는 개인정보 유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0월 10일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우리나라 전시산업의 대형화·글로벌화·전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융합 전시회인 미국의 CES를 사례로 들며 “라스베가스는 CE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올해 7월 목포가 물에 잠겼다. 비가 많이 온 것도 이유지만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침수 피해를 키웠다. 지난 2011년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해 최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다시 큰 피해를 입게 됐다. 국회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플라스틱 쓰레기가 우리 해안을 뒤덮고 있으며 그 수와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은 84만 895개(92%)로 2014년 3만 4,030개(69%)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고성군의회가 11일 의회 회의실에서 10월 의원월례회를 개최했다.이날 월례회에서는 2024년 상반기 고성군 조직개편 추진계획 제7회 고성 가리비 수산물 축제 개최에 대한 집행부 업무 보고가 있었다.2024년 상반기 고성군 조직개편은 고성군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라 관광지사업소를 폐지하고 관광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지난 10일 통학로 보행 안전 교육 강화를 위하여'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건의 조례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안산시의회가 제285회 임시회에서 총 9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의한다.조례안 발의에는 박은경 김진숙 최진호 김유숙 이지화 현옥순 김재국 이대구 의원 등 총 8명이 참여했으며, 의회는 오는 16일부터 28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된다.박은경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