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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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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 정책, 1월 3일부터 해양수산부로 일원화
최용달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의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5년 1월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어선원에 대한 안전·보건과 재해예방 대한 정책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된다.금번 법률은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원화 ...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은행 분양 서비스 1월부터 유료화 전환
최용달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농업미생물은행 보유 자원의 분양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1월부터 유료화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독일, 일본을 비롯해 국내외 미생물은행들은 소비자 권익 등을 이유로 분양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외 미생물은행과의 형평성과 자원의 품질관리를 ...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용달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4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
보건복지부,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최용달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이 국민의 재난심리 회복에 헌신한 공적을 인정받아'대한민국 공무원상'(분야 : 상식과 공정, 훈격 :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2007년 3월 국립서울정신병원에서 공직을 시작했으며 201 ...
방위사업청,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최용달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위사업청 정태일 수석전문관(근정포장)과 이상윤 전문관(대통령표창)이 각각 KF-21 개발과 국방 레이저 분야의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2월 26일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인사 ...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시무식 및 안전결의행사
최용달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이번 행사는 산불진화, 국가재난대응, 인명구조 등의 임무 수행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직원이 하나되어 사고 없는 한해를 염원하며 마련됐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장준태 소장은 "항공 임무 수행에 있어 안전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이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철저한 준비와 협력 ...
국방부 -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분야 3D프린팅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최용달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방부는 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국방 부품 제조 능력 확보 및 국내 3D프린팅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방부와 산업부는 2017년에도 국방분야 3D프린팅 제조 기술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금속부품에 대한 제조 기술 개발, ...
국세청, 초보사장님을 위한 세무정보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최용달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란?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지원대상: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등· 지원범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교육부, 전국 평생교육시설 정보를 한눈에, 나에게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찾는다
최용달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2024년 12월 31일 평생교육시설의 정보를 공시했다.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는 개정된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학습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생교육시설의 책무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생교육시설에서 보유· ...
해양수산부,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국고여객선을 건조한다
최용달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1월 7일 민간자본을 활용한 ‘국고여객선 펀드’를 활용하여 국고여객선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1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국고여객선 펀드 운영기관을 공모할 예정이며, 기관 선정 이후 ‘국고여객선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조달하여 노후 국고여객선을 ...
산림청, 김영혁 제26대 서부지방산림청장 취임
최용달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김영혁 제26대 서부지방산림청장이 2025년 1월 1일자로 취임했다.신임 김영혁 서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고시 51회로, 2008년 산림청에 입직하여 산림정책과장, 산사태방지과장, 산림복지교육과장, 국유림경영과장을 역임한 후 제26대 서부지방산림청장으로 취임했다.김영혁 청장은 취임사에서 “적극 ...
문체부,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재심의 신청 기각
최용달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일, (사)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에 대해 기각을 결정해 통지했다.문체부는 지난해 11월 5일, 축구협회 특정감사를 발표하고,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축구협회에 통보했다. ...
보건복지부, 2022년 국가암등록통계 발표
최용달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2년 암 발생, 어떻게 변했을까요?우리나라 국민 20명 중 1명은 암을 겪고 있는 유병자이며 22년 신규 암환자 수는 282,047명으로 전년 대비 0.05% 감소했습니다.· 남성 - 14만 7,468명(0.84% 증가) - 암 발생 확률 37.7%(5명 중 2명)· 여성 - 13만 ...
고용노동부, 2024년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선정
최용달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4년 한 해 국민과 기업에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한 4개 고용센터와 직원 32명을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올해의 고용서비스상｣은 고용서비스 품질과 성과 제고에 기여한 고용센터와 직원을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2005년부터 매년 5천여 명의 ...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장 등 정부 14개 개방형 직위 채용
최용달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5년도 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
교육부,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최용달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개정된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사항 및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고 있는 안내서로, 보육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및 이용자(학부모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202년도 안전사고 무발생을 기원하며
최용달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2024년에 이어 2025년도 안전사고 발생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 2025년 1월 2일 자체 안전보건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의대회는 위험성평가,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등 산림청 안전보건관리체계 공유, 관리감독자 및 담당자 등 안전보건 법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2025년 시무식 및 안전결의 대회 실시
최용달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1월 2일 안동관리소 계류장에서 시무식과 안전결의 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아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을사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을 실시했다. 또한, 산림항공본부 4대 임무의 안전한 수행과 무사고 12년 달성을 기원하고 항 ...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 개정·시행
최용달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
농식품부 농업경영체, 양파·마늘 변경사항 신고하세요!
최용달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어업경영체법'제4조에 따르면 재배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등록 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