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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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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법령 시행
최용달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1월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지원 정책,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등 '그린바이오산업법' 제정(2024년 1월 2일 공포, 20 ...
2025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용달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와 개방·혁신에 부합하는 R&D 추진 등을 위해 3개 규정의 23건을 개정·고시하고 금년부터 이를 적용한다.산업부는 지난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최근 기술환경 변화도 반영하여 금번 개정안을 마련했다.주요 ...
과기정통부, 여객기 사고 현장 통신 지원 현황
최용달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원활한 수습을 위해 사고 당일부터 무안 현장의 유가족, 추모객 등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사고 당일, 공항과 합동분향소(무안 종합스포츠파크)에 많은 인원이 집중될 것에 대비하여 이동통신 3사(SKT, KT, LG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하위법령 개정·공포로 건전한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조성
최용달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보건복지부는'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포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한 것이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
국무조정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 개최
최용달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2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 ...
행정안전부, 긴급상황 영상으로 더 신속·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
최용달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사고 유형이 점점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및 사고 대응을 위해 경찰, 소방, 해경 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앞으로 국민이 112·119로 신고한 영상정보를 긴급신고대응기관(경찰·소방·해경)이 실시간 공유한다. 실시간 영상 공유를 통해 ...
행정안전부, 2025년 새해 주목할만한 행정안전 10대 시책
최용달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을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3월) 앞으로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주민등록지 무관) ...
해양수산부,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 신청 2025년부터 한층 더 편리해집니다.
최용달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2025년부터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신청 방식을 수시접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현저히 개선한 물류기술을 전문 ...
식약처, ‘AI 코스봇’ 시범사업 실시…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 접근성 높인다
최용달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K-뷰티를 주도하는 국산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여 국내외 화장품 관련 규정 정보와 사용금지 원료에 대한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화장품 정보 제공 AI 챗봇(AI 코스봇) 시범사업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 ...
문체부, 올해부터 국가대표 선수 훈련 스포츠과학 역할 강화
최용달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일,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을 제정 및 시행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성과측정·평가, 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세부 지침이 없어 이를 제도화한 것이다.첫째,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다 ...
특허청, 발명과 혁신의 주역을 발굴하여 기술 강국으로의 역동적 도약을 이끕니다!
최용달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특허청은 ‘제60회 발명의 날’을 앞두고 1월 2일부터 ‘발명유공 포상’과 ‘올해의 발명왕’ 후보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해 1957년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발명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발명유공자(개인 및 단 ...
국민권익위, “수십 년간 쌓인 바닷가 ‘모래 언덕’ 제거로 피해 어민 구제”
최용달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섬 인근 바다에 무려 40여년 간 퇴적된 바다모래로 인해 매년 어업활동 구역이 좁아지고 여객선·어선 좌초로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는 섬마을 어민들의 우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월 20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영광군 등 관계기관이 모래언덕 제 ...
관세청, ‘마약탐지견 케어(Care) 프로젝트’ 완료
최용달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관세국경에서 마약류 및 대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탐지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1년 동안 ‘마약탐지견 케어(Care)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마약탐지견 케어(Care) 프로젝트’는 노후 견사 개 ...
농식품부,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 참여하세요
최용달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1월 7일부터 '2025년 저탄소농산물 인증 교육'을 실시한다.저탄소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 중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고 품목별 평균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가능 품목은 과수, 채 ...
과기정통부, 1월 과학기술인상, 서울대 최형진 교수 선정
최용달 기자 2025.01.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월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최형진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과기정 ...
인사혁신처, 공직자 30만 명, 2월 말까지 재산변동 신고해야
최용달 기자 2025.01.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가‧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30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peti.go.kr)을 통해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오는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공직자윤리 ...
공정거래위원회, 수도권 소재 4개 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최용달 기자 2025.01.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도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및 과징금 1억 4,5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위반 ...
[2025년 신년사]전갑길 국기원 이사장 신년사
최용달 기자 2025.01.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존경하는 태권도 가족 여러분!희망이 생동하는 활기찬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적응력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동물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노력이 풍성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지난해 제33회 파리 올림픽에서 태권 ...
[2025년 신년사]이동섭 국기원장 신년사
최용달 기자 2025.01.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사랑하는 태권도 가족 여러분!2025년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푸른 뱀의 기운으로 뜻하는 모든 소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늘진 곳, 어려운 곳에 계시는 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따뜻한 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은 태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 역할 확대로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최용달 기자 2024.12.3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김선교, 신동욱, 임오경, 진종오, 황희 의원)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체육인 인권보호, 스포츠공정성 강화 절차 보완 및 실효성 강화첫째,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