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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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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새해에는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용달 기자 2024.12.3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병무청은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시범 실시,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확대’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이행 절차가 간소화되고 병역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 ...
고용노동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지원을 위한 인력 신속 배치
최용달 기자 2024.12.3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해 설치된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신속히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트라우마 상담, 산재보상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위치한 무안공항 관리동 3층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직업 트라우마센 ...
공정거래위원회, 숙박 예약 후 24시간 내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최용달 기자 2024.12.3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숙박예약 취소 가능시간 연장숙박업 계약 취소 기준 변경으로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시간이 연장됩니다.(기존) 계약 당일 취소 시 위약금 없음(개정) 계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가능 * 단, 사용 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확정으로 2024년 12월 19일부 ...
행정안전부, 보신각 타종행사 안전관리 현장점검
최용달 기자 2024.12.3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개최하는 ‘2024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보신각 타종행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새해맞이 행사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만여 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사장과 ...
인사혁신처, 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2만 3,348개 확정
최용달 기자 2024.12.3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내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2만 3,348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2025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 이는 올해 2만 3,259개보다 89개 늘어난 수치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87개 증가한 1만 8,991 ...
국민권익위, “취업도 힘든데, 대학 전자증명서 발급비용도 부담”
최용달 기자 2024.12.3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거나, 대외활동을 하고자 대학교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드는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9일 ‘대학교 전자증명서 발급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국·공립대학과 교육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2030자문단은 코로나19 이후 재학생, 취준생 등이 대학교 ...
국민권익위, 인천발 KTX 직결·송도역세권 개발사업 ‘탄력’… ‘갈등’ 해결
최용달 기자 2024.12.3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인천광역시가 인가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인천발 KTX 직결사업’ 간 부지의 상충·중첩으로 빚어졌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와 중첩·상충된 인천발 ...
국가보훈부, 2025년 1월 독립운동 민족의 단합된 힘을 보여준 전국민적 모금 운동 '국채보상운동' 선정
최용달 기자 2024.12.3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가보훈부는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남녀노소, 신분을 초월하여 민중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국채보상운동을 ‘2025년 1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대한제국 시기 국권회복운동은 의병 전쟁과 애국계몽운동으로 나누어 전개되는데, 국채보상운동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 열기가 높아 전국적 ...
농촌진흥청, 겨울 시설감자 안정생산 재배관리 요령
최용달 기자 2024.12.3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시설(하우스)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겨울철 시설감자는 10~12월에 심어 3~5월 단경기에 출하하기 때문에 다른 시기에 출하하는 감자에 비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시설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저온과 폭설, 이른 봄 ...
과기정통부,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건설 입찰 착수
최용달 기자 2024.12.3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31일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공사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주관 건설사 선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동 사업은 산업 기술개발 및 선도적 기초·원천연구 지원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첨단연구인프라인 방사광가속기를 2029년까지 충북 오창에 구축하는 사업이다.이번에 건설 입 ...
외교부, 여권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다른 경우 로마자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최용달 기자 2024.12.3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회사원 김O근씨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한글이름 ‘근’자의 로마자를 ‘GUEN’으로 표기했다. 그런데 해외에서 ‘GUEN’이라는 표기가 흔히 ‘구엔’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외국의 공항이나 호텔에서 본인을 호명하는 안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 김씨는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을 ...
조달청, 사용기간 책정 정부물품 품목 확대
최용달 기자 2024.12.3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각 중앙관서의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구연한 및 정책적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정하는 정부보유 물품의 내용연수를 3년 만에 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용연수 고시대상은 종전 1,692개 품명에서 1,711개 품명으로 19개 품명을 확대 ...
행정안전부,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발생하면?
최용달 기자 2024.12.3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시설이용자· 대피 가능한 경우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해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 대피 불가능한 경우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내부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 대피 불가능한 경우 화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창문 등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 요청 ...
질병관리청, 겨울철 심뇌혈관질환 예방법
최용달 기자 2024.12.3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심뇌혈관질환' 이란?심뇌혈관질환은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심혈관 또는 뇌혈관질환과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선행질환을 포함합니다.[대표적 심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심근경색증, 협심증, 심부전증· 뇌혈관질환: 뇌경색(허혈성 뇌졸중), 뇌출혈(출혈성 뇌졸중 ...
행정안전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 개최
최용달 기자 2024.12.3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2월 31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앞으로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 및 점검 방안과 함께 유가족 지원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순 ...
해양수산부, 서해호 전복사고 수색, 구조 및 지원상황,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챙겨
최용달 기자 2024.12.3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31일 09시에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 해양경찰 및 충남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해호(83톤) 선박사고 관련 수색·구조와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지원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지난 12월 30일 충남 서산시 소재 고파도 ...
환경부 환경과학원,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물질평가 신생과학 자문기구 의장단으로 활동
최용달 기자 2024.12.3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화학물질 평가 신생과학(ESCA) 자문기구의 의장단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1년 간 활동한다고 밝혔다.경제협력개발기구는 화학물질평가 분야에서 인체 모사 조직, 인공지능, 체학(體學, 오믹스) 등 첨단 과학적 성과를 정책에 활용하기 ...
특허청 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심판 인용시 심판관이 바로 등록결정한다
최용달 기자 2024.12.3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025년 1월부터 특허와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등록결정이 타당하고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등록 결정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지연을 막기 위해 심사단계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 ...
국토교통부, 2024년 11월 주택 통계
최용달 기자 2024.12.3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4년 11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했다. (건설) 인허가는 11월 기준 28,344호로 전년동월(28,519호) 대비 0.6% 감소했고, 1~11월 누계 기준 273,121호로 전년동기(331,263호) 대비 17.6% 감소했다.2024년 전체 인허가는 최종 행정절차가 진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안내서 대폭 정비한다
최용달 기자 2024.12.3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앞으로 국민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지금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에 제정·운영되던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등을 전면 정비한다고 밝혔다.이는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시행령·고시 등 하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