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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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모집]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창의전통문화 및 국악교육전공 신입생 모집
최용달 기자 2024.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이 창의적 전통문화 교육과 국악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창의전통문화 및 국악교육전공’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이번 모집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교육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발굴하고, 한국 전통문화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기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최용달 기자 2024.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월 27일 오전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20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저출생대책 이행상황을 ...
농촌진흥청, 치유농장·치유마을 경영전략 ‘자가 진단 후 직접 수립’
최용달 기자 2024.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운영자를 위한 경영전략 수립 지침을 개발하고, 치유농업 현장 실증연구 공모에서 선정된 치유농장 2곳과 치유마을 1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경영전략 수립 지침은 경영 분야에서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기반으로 개발했다. 9개 구성 요소별 세부 전략 ...
국토부, 창녕 우포늪, 밀양 얼음골 더 가까워진다, 창녕 - 밀양 고속도로 개통
최용달 기자 2024.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함양-울산 고속도로(제14호선)의 창녕-밀양 구간이 12월 28일 오전 10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창녕-밀양 고속도로 개통은 경남 내륙의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역 경제와 관광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창녕-밀양 고속도로는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
과기정통부, 2024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최용달 기자 2024.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5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5개사)가 제출한 2024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했다.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
법제처, 알아 두면 유용한 2025년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합니다
최용달 기자 2024.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5년 2월부터는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025년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들 ...
해양수산부, 수출·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소통 강화한다
최용달 기자 2024.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대비한 우리 수산물 미국 수출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는 HMM 미주 본부와 수협중앙회 뉴저지 무역지원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글로벌 ...
행안부, 항공기·선박 GPS 전파혼신 대응체계 현장점검
최용달 기자 2024.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항공기·선박을 중심으로 GPS 수신장애가 지속 신고됨에 따라, 12월 27일 항공기 및 선박 교통관제 현장을 점검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중앙전파관리소(서울 송파구 소재)를 방문해 접경지역을 비롯한 주요 공항·항만, 도심 내륙지역의 GPS 전파혼신 감시 상황을 점검했다 ...
외교부, 한-바레인 투자보장협정 서명
최용달 기자 2024.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구헌상 주바레인대사는 12월 26일 바레인 마나마에서 셰이크 살만 빈 칼리파 알 칼리파(Shaikh Salman bin Khalifa Al Khalifa) 바레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바레인에는 에너지 ...
공정위, 13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최용달 기자 2024.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기존 54개 업종에 금번 제정된 3개 업종을 ...
조달청, 대학생들이 제작한 ‘모두를 위한 빠른 조달’ 영상 제1회 조달청 SNS 콘텐츠 공모전 ‘대상’ 수상
최용달 기자 2024.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모두를 위한 빠른 조달”을 주제로 제작한 ‘프로 조달러(작품명)’ 영상이조달청이 개최한 첫 SNS 콘텐츠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조달청은 27일 정부대전청사 8층 대회의실에서'제1회 조달청 SNS 콘텐츠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SNS 콘텐츠 제작에 참 ...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최용달 기자 2024.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금번 개정에서는 숙박업 분야 위약금 없이 ...
행안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현장점검
최용달 기자 2024.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현장을 살피고, 주요 정보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이 시작된 세종시의 현장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연말연시 업무집중으로 접속량 증 ...
외교부 국립외교원, 『2025 국제정세전망』 발간
최용달 기자 2024.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과정에 기여하고, 일반 국민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말 차기년도 국제정세를 평가·전망하는'국제정세전망'을 발간하고 있다.2024년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중국, 러시아, 이란 및 북한이라는 도전국가들로 인 ...
조달청 평가위원 ‘1만 명’ 확보 평가 공정성·투명성·전문성 높인다
최용달 기자 2024.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평가위원 1만명 보유를 달성했다. 2022년말 약 5천여 명 이었던 평가위원 수가 2년 만에 두 배로 크게 확대됐다. 조달청은 그간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2024년 목표인 1만 명을 달성한 것은 조달평가의 새로운 장을 연 ...
공정위, 2024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용달 기자 2024.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먼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1.6%, 가맹 ...
식약처, 마약사범 검거 등 국민위해 헌신한 공무원 55명 선정
최용달 기자 2024.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사범을 척결하고, 국내 최초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신설해 국가재난대비 역량을 향상하는 등 국민을 위한 헌신과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공적을 세운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국민평가단 및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선정한 ‘제10회 대한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자문단 간담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12월 26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 4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마련된 발전 전략을 점검하고, 그동안 도출된 주요 의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전문가 자문단 및 청 관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디지털 시대, 전 국민의 디지털권리 보장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
최용달 기자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디지털포용법」은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이 급격하게 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서막, AI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최용달 기자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인공지능이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국은 인공지능 혁신과 국제 인공지능 지도력 구축에 사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