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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계기 홍보 설명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6일 오전 10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한-필리핀 FTA 홍보 설명회'를 갖고, 연내 발효를 앞둔 한-필리핀 FTA에 대해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원산지증명 등 FTA 활용방안, 주요 수출 유망품목 및 협력분야 정보 등을 업계와 공유했다.한-필리핀 FTA는 지난 ...
김완섭 환경부 장관, 한파 대비 야외근로자 보호 현장점검
최용달 기자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환경부는 12월 26일 오전 야외근로자의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현장(경기 성남시 소재)을 방문한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은환경부가 한파에 취약한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현장 ...
해수부, 연안해역 해상교통정보를 한눈에 본다
최용달 기자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27일부터 우리나라 해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연안해역 통항 밀집도와 선박의 주요 교통로, 항행 안전정보 등 해상교통망 정보를 제공한다.해양수산부가 2022년부터 시작한 ‘해상교통망 정보 구축 사업’은 선박 통항이 밀집된 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해상수송로를 확보하 ...
개인정보위, 관계 부처와 협업 통해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추진
최용달 기자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세·산업 등 15개 분야 1,343개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 61개 법령에 대해 소관 부처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12월 26일 차관회의에서 보고된, 국세·산업 분야의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주민등록번호는 ...
법제처, ‘요양급여 절차’ 등 어려운 법령 내용 한눈에 이해되는 484개 그림으로 본다
최용달 기자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2024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194개를 12월 26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ㆍ표ㆍ움직이는 이미지 등 시각 ...
국민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최용달 기자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앞으로는 신탁 관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분명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
해수부, 청년들이 디자인하는 “청년바다마을” 설계 공모전 개최
최용달 기자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27일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2025년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입주 대상인 청년층의 선호와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 보상금 15억4천만 원 지급
최용달 기자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신고, 공무원의 불법하도급 알선 및 묵인 신고 등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4천만 원을 지급 했다고 밝혔다.이와 더불어 2024년 하반기 마약 재배 및 판매 신고 등 포상 대상자 10명에게 포상금 약 1억원을 지급했다. ...
농촌진흥청, ‘소비’ ‘계상’? 알쏭달쏭 양봉 용어, 쉽게 고쳐 쓴다.
최용달 기자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소비’는 벌집 기초에 꿀벌이 밀랍으로 만든 벌집, ‘계상’은 단을 쌓아서 벌통 내부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벌통을 뜻한다. 이렇듯 단어만 봐서는 뜻을 알 수 없는 양봉 용어를 쉽게 고쳐 쓰고자 추진한 표준화 작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양봉 용어 표준화 작업 결과, ...
특허청, “소송 대신 조정” 지식재산 분쟁조정 대전까지 확대
최용달 기자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지식재산분야 법원-조정 연계제도 시행법원이 서울, 수원에 이어 대전지방법원까지 확대된다. 특허청과 대전지방법원은 12월 24일 15시 대전지방법원(대전시 서구)에서 ‘법원-조정 연계제도’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중인 ‘ ...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지수가 높은 지역? 세종, 인천, 대전!
최용달 기자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근로시간(일), 여가시간(생활), 일·가정 양립 등 제도 활용(제도), 조례·조직 등 지자체 관심도를 분석하여 2023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실적도 가점 항목으로 신규 포함했다. 전체 ...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데이터 표준용어 9,027개 제정·보급으로 데이터 표준화
최용달 기자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데이터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통표준용어’를 제정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공통표준용어’란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 구축 시 각기 다른 형태로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의 활용·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공통된 데이터를 동일한 명칭과 형식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
조달청, 2024 서비스개발상품 아이디어 공모결과 발표
최용달 기자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2024 對국민 서비스 개발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총 4점을 우수 서비스 신상품 후보로 선정했다.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서비스 신상품 아이디어 공모는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공모 결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총 224점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전국 직장어린이집과 함께 2년간 유니세프에 1억8천만원 기부
최용달 기자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직장어린이집의 사회가치경영(ESG) 실천 행사인 ‘다(多)가치 으쓱(ESG) 행사’를 통해 전달받은 수익금 93백만원(2년간 누적 1억8천만원)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시작하여 2년째인 다(多)가치 으쓱(ESG) 행사는 공단과 유니세 ...
관세청, 한-베트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최용달 기자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관세청은 12월 24일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인 베트남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은 2016년부터 그 논의가 시작됐으나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에 ...
농식품부, 보리·밀 신품종 보호 등록 심사기준 ‘국제 눈높이 맞춘다’
최용달 기자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립종자원은 12월 27일부터 국립종자원 누리집에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에서 정한 국제기준과 육성자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한 보리·밀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밝혔다.보리는 UPOV에서 정한 특성조사 항목 29개와 육성자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우리나라 조사항목인 39개 ...
외교부, 한·중 외교장관통화
최용달 기자 2024.12.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12월 24일 19:00~19:30간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우리 국내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한중관계 증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한중 전략적 협력 ...
2024년 가장 안전한 자동차는?
최용달 기자 2024.12.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정용식)은 ’24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9개 평가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등 총 3개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을 통해 수시 공개해 왔다. ...
국토교통부, 위험물 차량 운송관리 앱, 시범운영 참여자 모집
최용달 기자 2024.12.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연구과제(R&D)로 개발하고 있는 “위험물 차량 운송관리 앱”의 테스트버전 기능 검증을 위해 시범운영 참여자를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모집한다.운송관리 앱은 화물차주의 비용 부담을 절감하는 동시에 위험물질 운송관리시스템의 실시간 관제의 효율성은 제고하기 위 ...
국토교통부, 토지대장·지적도 정확도 높인다
최용달 기자 2024.12.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토지의 경계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지적측량시행규칙'과'지적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안을 12월 26일 공포하고 ’25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적측량에서는 종이 지적도, 줄자 기반의 아날로그적 측량의 한계에 따라 오차를 허용했으나, 현재는 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