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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인천 서구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 현장방문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원승철 기자 2023.09.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 서구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가 8월 31일 고양특례시 선진사례 현장방문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태완 대표의원을 비롯한 고선희·송승환·송이 의원부터 정영신·전재운·이규택 자문위원까지 모두 참석해 연구활동을 이어나갔다.고양시는 문화·체육 ...
광진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폐회
원승철 기자 2023.09.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광진구의회는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총1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지난 1일 추윤구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회기에 돌입한 의회는 4일과 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다음날인 6일부터 8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 ...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발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원승철 기자 2023.09.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임시회 제6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개정 조례안이 발의 취지와 공익적 목표에 부합한다고 ...
황소제 광주시의원 발의,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
원승철 기자 2023.09.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 및 정보화 활용능력 관련 실태조 ...
함평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위한 134만 주민 서명부’ 국회 전달
원승철 기자 2023.09.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전남 함평군 등 23개 지자체가 소속한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소속 23개 지자체 단체장 및 부단체장 등 50여 명이 ...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 발의 '공연장 장애인관람석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원승철 기자 2023.09.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황은화 의원을 비롯해 총 1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개정 조례안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조문 정비와 정의 ...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 청년 기본 조례 3년 만에 대폭 개정
원승철 기자 2023.09.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2020년 개정 이래 3년 만에 대폭 개정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이 6일 동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해, 동구 청년 사업에 탄력을 받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해당 조례안은 청년을 독립적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정책 대상으로서 확고히 하기 위해 기본이념 조항을 ...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발의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피해자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원승철 기자 2023.09.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 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안전확보에 기여하고자 ...
조예란 광주시의원 발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원승철 기자 2023.09.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사업 시행 ...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도 청년 나이 39세 상임위 통과
원승철 기자 2023.09.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됐던 청년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범위를 확대 ...
강득구,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학습권 보장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3.09.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1일(월), 대학등의 장이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인프라 및 원격교육콘텐츠를 확보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내용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이 신체적·정 ...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이종환 의원, '부산시마약폐해예방조례'개정 이어 마약근절 캠페인 참여
김태훈 기자 2023.09.12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이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은 최근 마약범죄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 ...
윤영덕 의원, 무섭게 오르는 영화관람료, 소비자 부담 증가
원승철 기자 2023.09.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물가상승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있는 가운데, 영화관람료 또한 거의 매해 오르는 상황으로 평소 영화를 통해 문화생활을 하던 소비자들이 큰 불만을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 세 차례나 걸친 관람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증가하고, 영화산업이 위축이 되지 않는지 걱정하는 여론이 ...
조치원 · 연기비행장 ,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 최종 완료
원승철 기자 2023.09.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세종시 조치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조치원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축소가 곧 성사될 예정이다. 반세기 넘게 주민에 불편을 안겼던 세종시 조치원 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축소 등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강준현 의원실에 따르면, 11일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 ...
양주시의회,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재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
원승철 기자 2023.09.1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양주시의회는 11일, 제358회 임시회를 열고 5일 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시의회는 이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공정하고 평등하게 재추진 촉구 건의안, ‘국방부 유휴부지 지방자치단체 이양 촉구 건의안’, ‘양주시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을 비롯, 의원 ...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건설국 과다 추경 우려, '예산반납 없도록 철저한 관리' 주문
원승철 기자 2023.09.1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1일에 열린 건설국 및 건설본부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이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1,323억 원이 증액됐으며, 그 중 건설국이 1,000억에 달한다.오준환 의 ...
서울시의회는 김지향의원, 대형마트 의무휴업 11년, 이커머스만 배불렸다
최성일 기자 2023.09.1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2012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을 목적으로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이 11일, ‘서울의 온오프라인 소비지출 변화’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이커머스 시장의 ...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본회의 통과
최성일 기자 2023.09.1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9월 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
홍국표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성일 기자 2023.09.1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유급병가지원’이라는 용어를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변경, 부칙 적용 기간이 종료된 코로나19 예방접종 ...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철 시의원 대표발의,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를 위한 '국토 계획법' 개정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최성일 기자 2023.09.1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발의한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촉구 건의안'이 지난 8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 진행 이후의 관리방안 부재로 계획 이행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