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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장애인이 타고 다닌다면, 본인 차량 아니어도 차고지증명제 예외 인정받는다”
최용달 기자 2024.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뿐만 아니라 보호자 명의 차량 등에 대해서도 차고지증명의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는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차고지증명제 예외 범위를 ...
공정위,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최용달 기자 2024.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가맹점 지원 및 상생협력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개정된 평가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불공정행위 예방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체결하는 공정거래협약(상생협약) 이행평가 ...
금융위원회, 정책금융 54조 원 기후금융 부문에 공급
최용달 기자 2024.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금융위원회는 제6차 기후금융TF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논의된 주요 정책과제들을 정리하고 논의성과를 공유했습니다.① 기후금융 공급 확대 ② 기후금융 역량 제고③ 기후금융 인프라 확충+ 기후금융TF미래대응금융 TF의 3개 분과(인구, 기후, 기술) 중 하나로 기후금융 확대방안(2024년 3월) ...
해양수산부,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아시나요?
최용달 기자 2024.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가중요어업유산이란?어업인이 지역의 환경·사회·풍습에 적응하면서 오랜 시간 지켜 온 유·무형 어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뜻해요! 2024 국가중요어업 유산 3개소 지정제1호 유산인 제주 해녀어업을 포함한 총 ...
기획재정부, 대내외 도전요인 극복을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입니다.
최용달 기자 2024.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18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재했다.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대내외 도전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 ...
농림축산식품부, 기후변화·고령화 시대, 농업·농촌 미래를 위한 혁신 전략 추진
최용달 기자 2024.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8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계속되는 인구 감소, 농업 성장 정체로 농촌은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기후변화, 농업인력 감소가 심화하면서 나타나는 농산물 생산 불안정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반면, 농업 분야 창업, 귀 ...
국토교통부, 친환경 건축의 미래,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에서 체험하세요
최용달 기자 2024.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물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내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을 12월 20일 개관한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물의 미관뿐 아니라, 단열 등 에너지 성능을 높여 에너지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능적으로 쾌 ...
농림축산식품부, 국민 10명 중 8명은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 응답
최용달 기자 2024.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기관 인지도 조사 결과 78.2%로 지난해 대비 11.1.%p가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주요정책 관련 인식도는 원산지표시관리(90.7%), 친환경농산물인증품( ...
외교부, 美 신 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회의 개최
최용달 기자 2024.12.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12월 17일 오후 김홍균 1차관 주재 '美 신 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회의를 개최했다.김 차관은 외교부 차원에서 오랫동안 미 신 행정부 대비를 준비해왔음을 상기하고, 신 행정부 인선이 구체화되고 이에 따른 정책도 보다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그간 준비해 온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
국무조정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최용달 기자 2024.12.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제56회 국무회의(’24. 12. 17.)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조정실, 제9회 정부와 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4.12.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와 시민사회는 12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정부-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김종문 국무1차장 주재로 개최한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정부는 시민사회와 정부-시민사회 공동연구 수행 및 합동포럼 개최, 시민사회협력 예산 확대 등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이행과제 ...
국토교통부, 연말까지 개통되는 전국 8개 국도
최용달 기자 2024.12.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연말까지 개통되는 전국 8개 국도는?도로 교통정체 해소와 더불어, 도로 신설·확장 및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의 도로 개량을 위한 일반 국도 도로 건설 사업 8개 구간(61.6km)이 공사를 마치고 12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통됩니다![국도1호선] 평택~오산, 12월 16일 11시 개통평택 ...
보건복지부, 겨울철 낙상사고 예방 및 대처법
최용달 기자 2024.12.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모든 것이 꽁꽁 얼어버릴 정도로 추운 겨울, 길까지 얼며 겨울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계절보다 겨울철에는 눈이나 얼음으로 인한 빙판길로 낙상사고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뼈와 근력이 약해져 있는 노년층에게는 더욱 위험한 낙상사고의 대처 요령 및 예방수칙,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 ...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최용달 기자 2024.12.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다인실 대신 ‘따로 또 같이’ 공유형 기숙사 뜬다 · (기존) 기존 대학들이 운영하는 기숙사·생활관 중 약 43%는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기숙사들로 시설 불만족 민원 발생과 함께 예전의 전통적 다인실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생활방식과 맞지 않는 ...
여성가족부, 365일 24시간 열려있는 ‘청소년상담 1388’
최용달 기자 2024.12.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일상의 사소한 고민부터 말하기 어려운 문제까지,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소년상담1388365일 24시간 언제든 무료로 이용 가능한 비대면 상담 서비스. 청소년상담1388은 학업, 진로, 친구, ...
농식품부, 겨울철 기상악화 대비 농가 지도 강화
최용달 기자 2024.12.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잦은 강설 등에 따른 일조 시간 감소와 기온 하강에 대비하기 위해 12월 17일(화) 오전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 주재로 '원예농산물 생육관리협의체'를 개최하여 원예농산물의 생육 상황을 살피고 대설·한파 피해 예방 사전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원예농산물 생육관리협의체에서 ...
원안위 고리 4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최용달 기자 2024.12.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10월 24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고리 4호기의 임계*를 12월 17일 허용했다.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4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이번 정기검 ...
방위사업청, 감시·정찰 능력 향상의 새로운 이정표
최용달 기자 2024.12.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위사업청은 12월 17일 대한항공(부산)에서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대한항공,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의 생산시설 완공 및 조립 생산 착수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기념행사는 MUAV 양산 ...
외교부 조태열 장관, 주요 7개국 협의체(G7) 및 유럽연합(EU) 주한대사 초청 오찬 개최
최용달 기자 2024.12.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태열 외교장관은 12월 17일 주요 7개국 협의체(G7) 및 유럽연합(EU) 주한 대사를 외교장관 공관으로 초청하여 오찬을 갖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현 국내상황을 공유하고,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유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한-G7간 협력 관계를 재점검했다.이번 오 ...
농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활성화 간담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4.12.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7일 농협하나로마트 신촌점 회의실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활성화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역농축협의 경제사업 규모화·효율화를 통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농축산물 유통의 핵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5월 30일 농식품부가발표한 '조합공동사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