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2월 1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최초로 스탠다드 유형의 사물인터넷 보안인증을 획득한 삼성전자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인증을 획득한 로봇청소기(모델명: VR7MD97716G, 제품명 : 비스포크 인공지능'AI' 스팀)를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경상국립대학교와 함께 팽이버섯 재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2020년 이후 수출 팽이버섯이 유해 미생물 기준 부적합으로 미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현장에서 제기된 소독 기술 개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하고 있던 ‘소액 부담금의 면제’ 근거, ‘각종 수수료의 감면’ 근거 등을 법령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5개 법률, 4개 대통령령)의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행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건축물 등 건설 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콘크리트 공사 기준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일평균 4℃ 이하의 저온 환경과 비오는 날에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하여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 기준(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크리스마스와 연말 상차림을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 버섯 품종 삼총사와 이를 활용해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요리를 소개했다. △느타리류 ‘설원’을 활용한 ‘깐풍 설원’= ‘설원’은 백령느타리와 아위느타리를 교잡해 만든 품종이다. 갓이 크고 대가 굵어 씹는 맛이 좋으며, 지방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가보훈부는 올해 국내 30개 학교가 유엔참전국 학교와 교류하는 ‘글로벌 아카데미’를 추진한 결과, 부산 북구 만덕초등학교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국가보훈부는 16일 오후, 서울 콘래드 호텔(영등포구)에서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성과발표회를 갖고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식을 개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12월 16일 서울에서 주한 믹타(MIKTA) 외교단을 대상으로 리셉션을 주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주한멕시코대사, 주한호주대사, 주한인도네시아대리대사, 주한튀르키예대사관 차석 등 믹타 회원국 공관 관계자와 외교부 직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은 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 홍보영상이 올해 각종 광고 대상에서 ‘대상’ 2개를 포함 총 4개의 상을 받아 공공조달이 국민과 기업에 더 가까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조달청은 올해 6월부터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게 전달하고 있는 ‘K-조달, The Next Stage’가 제17회 대한민국 디지털 콘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9월 25일 심의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을 순액법 기준을 적용하여 151억 원으로 확정했다.위원회는 당초 심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이 미확정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총액법 기준인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표시·광고사항 통합 공고’를 개정하여 현행 통합공고(2022년 11월 30일) 이후 신설·변경된 29개 법률 및 32개 표시‧광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89개 법률상 131개의 표시·광고 사항을 통합 공고했다. 관련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 및 열린 소비자 포털‘소비자24’에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육아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호봉 산정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한 보육교사에 대한 호봉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의견표명했다. 신청인은 ○○구청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앞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양도·양수 인가 절차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불편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위험요인과 주의사항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올해 배포되는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끼임 주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대한민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 우리는 지지와 단합을 계속 보여주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 분야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관리단지를 최종 선정·발표했다. 13개 시・도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26개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 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동서트레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동서트레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숲길 전문가, 지역주민, 국립산림과학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각 시‧도 숲길관리청 등 민‧관‧학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자원을 연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동으로 12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기업 간의 공정거래·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도급·가맹·유통거래에서 협력사와의 상생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이 직접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경험을 나누는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6일 14시부터 대전 호텔ICC에서 “농업·농촌·농산업의 미래! 청년 소통의 장”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청년들의 성과를 홍보하는 한편, 분야별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를 지원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농업·농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위사업청은 12월 16일 육 · 해 · 공군, 합동참모본부와 한 · 미 연합작전부대에서 운용 중인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의 성능개량을 완료하고,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 성능개량사업은 ’14년 최초로 전력화한 기존 체계에 대해 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