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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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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캄보디아에 한국의 법제 발전 경험 소개
최용달 기자 2024.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캄보디아 내각사무처의 초청에 따라 12월 16일, 캄보디아 ‘법률 개혁 워크숍’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이날 워크숍에는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경제재정부 소속 공무원과 원조기관ㆍ대학 소속 전문가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제처 방문단의 참석은 지 ...
국토부, 고령자 서비스 제공 신유형 민간임대 실버스테이 첫 공모
최용달 기자 2024.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지구에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임대주택 도입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민간임대 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20년으로 ...
통일부, 남한에서 나누는 북한 여성의 권리 이야기
최용달 기자 2024.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통일부는 12월 18일 H라운지(서울 종로구)에서 '남북여담(南北女談)'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을 개최한다. 이번 이야기 공연은 유엔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채택(1979년 12월 18일) 45주년을 계기로 마련된 행사이며, ‘북한사회에서의 여성의 권리’를 ...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 '2024 전파혁신 연구발표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4.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올 한 해 동안 수행한 전파·방송통신 분야 연구성과를 공유·확산하고 관련 전문가들과의 교류와 협력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 전파혁신 연구발표회'를 12월 18일 전파연(나주)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산·학·연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 ...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작합니다
최용달 기자 2024.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택1)·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하기주민센터 방문 신청 →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 1회용 발급 QR코드 촬영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보유했을 때 발급하기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 IC주민등록증 휴대폰 뒷면에 태그 → 모바일 ...
국민권익위, “장애인이 타고 다닌다면, 본인 차량 아니어도 차고지증명제 예외 인정받는다”
최용달 기자 2024.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뿐만 아니라 보호자 명의 차량 등에 대해서도 차고지증명의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는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차고지증명제 예외 범위를 ...
공정위,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최용달 기자 2024.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가맹점 지원 및 상생협력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개정된 평가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불공정행위 예방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체결하는 공정거래협약(상생협약) 이행평가 ...
금융위원회, 정책금융 54조 원 기후금융 부문에 공급
최용달 기자 2024.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금융위원회는 제6차 기후금융TF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논의된 주요 정책과제들을 정리하고 논의성과를 공유했습니다.① 기후금융 공급 확대 ② 기후금융 역량 제고③ 기후금융 인프라 확충+ 기후금융TF미래대응금융 TF의 3개 분과(인구, 기후, 기술) 중 하나로 기후금융 확대방안(2024년 3월) ...
해양수산부,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아시나요?
최용달 기자 2024.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가중요어업유산이란?어업인이 지역의 환경·사회·풍습에 적응하면서 오랜 시간 지켜 온 유·무형 어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뜻해요! 2024 국가중요어업 유산 3개소 지정제1호 유산인 제주 해녀어업을 포함한 총 ...
기획재정부, 대내외 도전요인 극복을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입니다.
최용달 기자 2024.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18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재했다.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대내외 도전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 ...
농림축산식품부, 기후변화·고령화 시대, 농업·농촌 미래를 위한 혁신 전략 추진
최용달 기자 2024.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8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계속되는 인구 감소, 농업 성장 정체로 농촌은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기후변화, 농업인력 감소가 심화하면서 나타나는 농산물 생산 불안정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반면, 농업 분야 창업, 귀 ...
국토교통부, 친환경 건축의 미래,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에서 체험하세요
최용달 기자 2024.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물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내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을 12월 20일 개관한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물의 미관뿐 아니라, 단열 등 에너지 성능을 높여 에너지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능적으로 쾌 ...
농림축산식품부, 국민 10명 중 8명은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 응답
최용달 기자 2024.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기관 인지도 조사 결과 78.2%로 지난해 대비 11.1.%p가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주요정책 관련 인식도는 원산지표시관리(90.7%), 친환경농산물인증품( ...
외교부, 美 신 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회의 개최
최용달 기자 2024.12.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12월 17일 오후 김홍균 1차관 주재 '美 신 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회의를 개최했다.김 차관은 외교부 차원에서 오랫동안 미 신 행정부 대비를 준비해왔음을 상기하고, 신 행정부 인선이 구체화되고 이에 따른 정책도 보다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그간 준비해 온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
국무조정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최용달 기자 2024.12.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제56회 국무회의(’24. 12. 17.)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조정실, 제9회 정부와 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4.12.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와 시민사회는 12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정부-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김종문 국무1차장 주재로 개최한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정부는 시민사회와 정부-시민사회 공동연구 수행 및 합동포럼 개최, 시민사회협력 예산 확대 등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이행과제 ...
국토교통부, 연말까지 개통되는 전국 8개 국도
최용달 기자 2024.12.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연말까지 개통되는 전국 8개 국도는?도로 교통정체 해소와 더불어, 도로 신설·확장 및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의 도로 개량을 위한 일반 국도 도로 건설 사업 8개 구간(61.6km)이 공사를 마치고 12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통됩니다![국도1호선] 평택~오산, 12월 16일 11시 개통평택 ...
보건복지부, 겨울철 낙상사고 예방 및 대처법
최용달 기자 2024.12.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모든 것이 꽁꽁 얼어버릴 정도로 추운 겨울, 길까지 얼며 겨울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계절보다 겨울철에는 눈이나 얼음으로 인한 빙판길로 낙상사고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뼈와 근력이 약해져 있는 노년층에게는 더욱 위험한 낙상사고의 대처 요령 및 예방수칙,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 ...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최용달 기자 2024.12.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다인실 대신 ‘따로 또 같이’ 공유형 기숙사 뜬다 · (기존) 기존 대학들이 운영하는 기숙사·생활관 중 약 43%는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기숙사들로 시설 불만족 민원 발생과 함께 예전의 전통적 다인실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생활방식과 맞지 않는 ...
여성가족부, 365일 24시간 열려있는 ‘청소년상담 1388’
최용달 기자 2024.12.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일상의 사소한 고민부터 말하기 어려운 문제까지,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소년상담1388365일 24시간 언제든 무료로 이용 가능한 비대면 상담 서비스. 청소년상담1388은 학업, 진로, 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