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범부처적으로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올해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도 농관원 조직문화개선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5편을 발표했다.이번 공모전은 소통과 융합을 통한 조직문화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9월 30일부터 11월 22일까지 농관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28편의 작품이 접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대해 대중교통 활성화, 친환경차 전환 등에 대해서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를 실시하여 서울특별시, 성남시, 용인시, 의왕시 등을 2024년도 우수지자체로 선정했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15조에 근거해 교통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이번 독자제재는 12월 16일~17일 러북 군사협력 관련 우방국(한국 및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2월 1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최초로 스탠다드 유형의 사물인터넷 보안인증을 획득한 삼성전자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인증을 획득한 로봇청소기(모델명: VR7MD97716G, 제품명 : 비스포크 인공지능'AI' 스팀)를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경상국립대학교와 함께 팽이버섯 재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2020년 이후 수출 팽이버섯이 유해 미생물 기준 부적합으로 미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현장에서 제기된 소독 기술 개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하고 있던 ‘소액 부담금의 면제’ 근거, ‘각종 수수료의 감면’ 근거 등을 법령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5개 법률, 4개 대통령령)의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행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건축물 등 건설 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콘크리트 공사 기준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일평균 4℃ 이하의 저온 환경과 비오는 날에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하여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 기준(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크리스마스와 연말 상차림을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 버섯 품종 삼총사와 이를 활용해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요리를 소개했다. △느타리류 ‘설원’을 활용한 ‘깐풍 설원’= ‘설원’은 백령느타리와 아위느타리를 교잡해 만든 품종이다. 갓이 크고 대가 굵어 씹는 맛이 좋으며, 지방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가보훈부는 올해 국내 30개 학교가 유엔참전국 학교와 교류하는 ‘글로벌 아카데미’를 추진한 결과, 부산 북구 만덕초등학교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국가보훈부는 16일 오후, 서울 콘래드 호텔(영등포구)에서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성과발표회를 갖고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식을 개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12월 16일 서울에서 주한 믹타(MIKTA) 외교단을 대상으로 리셉션을 주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주한멕시코대사, 주한호주대사, 주한인도네시아대리대사, 주한튀르키예대사관 차석 등 믹타 회원국 공관 관계자와 외교부 직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은 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 홍보영상이 올해 각종 광고 대상에서 ‘대상’ 2개를 포함 총 4개의 상을 받아 공공조달이 국민과 기업에 더 가까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조달청은 올해 6월부터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게 전달하고 있는 ‘K-조달, The Next Stage’가 제17회 대한민국 디지털 콘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9월 25일 심의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을 순액법 기준을 적용하여 151억 원으로 확정했다.위원회는 당초 심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이 미확정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총액법 기준인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표시·광고사항 통합 공고’를 개정하여 현행 통합공고(2022년 11월 30일) 이후 신설·변경된 29개 법률 및 32개 표시‧광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89개 법률상 131개의 표시·광고 사항을 통합 공고했다. 관련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 및 열린 소비자 포털‘소비자24’에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육아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호봉 산정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한 보육교사에 대한 호봉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의견표명했다. 신청인은 ○○구청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앞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양도·양수 인가 절차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불편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위험요인과 주의사항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올해 배포되는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끼임 주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대한민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 우리는 지지와 단합을 계속 보여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