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 중앙정부 · 국회

중앙정부 · 국회

Search: 10,824건

thumbimg

이 대통령 "국가 안보 차원서 첨단 기술과 인재 중점 보호"
최성일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첨단 기술과 인재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점 보호하고, 혁신적인 제품은 정부 ...

thumbimg

복기왕, 이재명 대통령의 선구제 약속 지켰다...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전격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16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 ...

thumbimg

김용태 “기후위기 시대, 농어업인 맞춤형 지원해야”…품질 저하까지 보상 확대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6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응하고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변 ...

thumbimg

전진숙 의원, 'AI 전환시대, 청소년활동 지원 정책방향 간담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오늘 국회에서 'AI 전환시대, 청소년활동 지원 정책방향 간담회'를 개최하고, AI 기술 확산에 따른 청소년 활동 정책의 방향과 현장 과제를 점검했다.전진숙 ...

thumbimg

한준호 의원, ‘고문‧증거조작 검사’ 변호사 등록 막는다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재직 중 고문이나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자의 변호사 등록을 원천적으로 일시 제한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 ...

thumbimg

용혜인 의원, 안산 해솔초 등굣길 교통안전지도 참여 및 학부모 현장 간담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장)이 16일 이른 아침 안산 해솔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등굣길 교통안전지도에 참여하고, 이어 안산그랑자이 2차 카페테리아 맘스라운지에서 해솔초 학부모들과 현장 간 ...

thumbimg

“병원이 가장 안전해야”... 김남희 의원,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적극적 책임과 권한을 강조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의료기관 내에서 치료, 수 ...

thumbimg

복기왕, 중고차 소상공인 구제‘9부 능선’넘었다 … 자동차관리법 국토위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16일,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의 재등록 부담을 완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

thumbimg

조계원 의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2년 한계’ 보완 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은 15일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

thumbimg

정일영 의원, “아이넥스시티(인천타워) 사업, 무책임속에 계속 지연…신속 추진해야”
홍종수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천 연수을)은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추진 중인 아이넥스시티(인천타워) 사업과 관련해“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사업인 만큼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

thumbimg

박정 의원,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 에너지협력방안'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접경지역내일포럼 공동대표이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4월 16일 오전 10시, 국회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 에너지협력방안 ...

thumbimg

이종욱 의원, 올해 주택분 보유세 8.8조원 전망... 전년 대비 1.1조원 넘게 증가!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금 폭탄’ 현실화
홍종수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종욱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반영할 경우 보유세수가 약 8조 8천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국회예산정책처 ...

thumbimg

안태준 의원,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광주시을)이 아동의 ‘놀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아동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환경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thumbimg

이재명 대통령 부부, 영화 '내 이름은' 관람
최성일 기자 2026.04.1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저녁, 서울 용산 CGV를 찾아 제주 4.3 사건의 아픔과 화해, 역사적 과제를 다룬 영화 '내 이름은'을 관람했다. 이번 영화 관람은 지난 4월 1일 이후 매주 수 ...

thumbimg

이재명 대통령 "성장 잠재력 회복 위해선 규제합리화 매우 중요"
최성일 기자 2026.04.1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합리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

thumbimg

이정문 의원, 상장사 자사주 의무 소각 회피 막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정무위원회, 천안시병)은 14일, 상장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자기주식 의무 소각 예외사유 중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 ...

thumbimg

김남희 의원,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및 사전적립 전환’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은 군복무 및 임신·출산·육아 공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연금 지원방식을 ‘사전적립’으로 전환하여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국 ...

thumbimg

데이터로 의사 배치한다! 소병훈 의원, ‘의사편재지표’ 도입 3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지역 간·전문과목 간 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

thumbimg

김문수 의원, 총리에 ‘1의대·2캠퍼스·2병원’ 통합형 모델 제안
홍종수 기자 2026.04.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남 의과대학 신설을 둘러싼 구체적 해법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은 ‘1개 의대, 2개 캠퍼스, 2개 부속병원’ 통합형 모델을 제 ...

thumbimg

강준현 의원 “대통령 세종집무실‘첫 삽’ 뜬다 … 청와대 발표 환영”
홍종수 기자 2026.04.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가 오는 15일 입찰공고를 통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부지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