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 2020년 8,062건에서 2025년 11,332건으로 5년새 3,270건(40.6%) 증가

▲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증가 추세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질병 산재가 크게 늘었으며, 사고 산재의 역시 끼임, 절단·베임·찔림 등 일부 유형에서 증가세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의 산재 신청건수는 2020년 8,062건에서 2025년 11,33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산재 승인건수 역시 2020년 7,778건에서 2025년 10,215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5,662건이 승인됐다.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건수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질병 산재의 증가세가 꼽힌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 질병 산재 신청건수는 2020년 248건에서 2025년 2,138건으로 5년새 무려 1,890건(762%)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264건이 신청되어 지난해 연간 신청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 질병 산재는 특히 근골격계와 소음성 난청 질환 산재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근골격계 산재 신청건수의 경우 2020년 135건에서 2025년 1,553건으로 5년만에 1,418건(1,050%) 폭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602건이 신청되어 지난해 연간 신청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마찬가지로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건수의 경우에도 2020년 7건에서 2025년 392건으로 385건(5,500%) 폭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503건이 신청되어 지난해 수치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 산재 증가는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 재해유형별 사고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사고재해자 수는 2022년 7,968명에서 2025년 8,491명으로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떨어짐, 넘어짐 등은 일부 감소세를 보였으나, 끼임의 경우 2022년 1,930명에서 2025년 2,156명으로 3년간 226명(12%) 증가했고, 절단ㆍ베임ㆍ찔림의 경우에도 2022년 868명에서 2025년 1,039명으로 3년간 171명(20%) 증가했다.

박해철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질병 산재 가운데서도 근골격계, 소음성 난청 산재가 크게 늘고 있으며, 사고 산재 역시 끼임, 절단·베임·찔림 등 일부 유형에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증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질병과 사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과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