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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국회 부결에 대한 입장
최준석 기자 2023.04.1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오늘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 부결됐다.정부는 남는 쌀을 수확기에 전량 강제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안이기에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 ...
방위사업청- 미)보잉(Boeing) 공동연구개발 양해각서(MOU) 체결, 글로벌 첨단무기시장 공략 본격화
최준석 기자 2023.04.1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방위사업청은 4월 13일 방사청에서 테오도르 콜버트(Theodore Colbert) 보잉(Boeing) 방산 CEO와 '첨단무기체계 공동연구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방사청은 보잉과 함께 미래전(戰)에 대비한 무기체계를 공동연구개발하여 국방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수출 확대의 ...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수출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 선정, 최대 1억원 집중지원
최준석 기자 2023.04.1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전과정을 집중 지원하는 ‘온라인수출 묶음(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올해 참여기업 10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디지털플랫폼에 기반한 온라인수출 분야는 현지에 직접 진출하지 않고도 해외소비자와 거래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적은 위험(리스크)로 해외시장을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으로 경제도시 대전 도약 지원”
최준석 기자 2023.04.1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3일 오후 2시 대전광역시청에서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과 현안회의를 가지고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전략과 산단을 뒷받침하는 성장거점 및 교통인프라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후보지로 선정된 대전 국가산단에 ...
고용노동부, 강릉 산불 “특별재난지역” 고용.생활안정 및 산업안전 신속 지원
최준석 기자 2023.04.1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강릉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4.12.)됨에 따라 강릉고용노동지청에 4월 11일 ｢산불 및 강풍 피해 상황실｣을 구성하는 등 지역주민의 고용 및 생활안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상황실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장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사업장 ...
조달청, 2023년도 23조원 규모 국가물품 감사 실시
최준석 기자 2023.04.1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약 23조원(‘22년 기준)규모의 국가기관 물품에 대해 물품관리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전체 국가기관(57개 중앙관서, 1,942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감사를 실시하고 일정기준에 따라 선별된 기관에 대하여는 현장 방문을 통한 실지감사를 진 ...
조달청, ‘나라장터 상생세일’··· 역대 최대 규모 개최
최준석 기자 2023.04.1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할인판매 행사인 ‘상생 세일’이 4월 17일부터 한 달간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에게 예산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3년 상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12일까지 한 달간 개최한다. ‘나라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계, 매년 에너지사용량 1% 감축키로
최준석 기자 2023.04.1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는 4.13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70여 명의 중견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효율혁신 및 절약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러-우 전쟁 장기화와 국제적인 수요 증가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 ...
특허청, 우수 지식재산(IP) 신제품,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로 투자받는다!
최준석 기자 2023.04.1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우수한 특허·디자인 등이 적용된 제품들이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 거래터(플랫폼)에 소개되고, 소비자들의 상품성 검증과 함께 투자(주문)를 받아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허청은 우수 지식재산 기반 신제품의 투자유치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2023년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 ...
농촌진흥청, 봄비와 함께 오는 맥류 병해, 이렇게 대비하세요
최준석 기자 2023.04.1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봄 가뭄을 해갈시키는 봄비는 맥류의 품질과 수량을 떨어뜨리는 다양한 병의 원인이다. 4월 중순 이후 날씨가 따뜻해져 이삭이 패고 알곡이 영글기 시작할 때, 비가 내려 습도가 높아지면 붉은곰팡이병, 흰가루병 등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농촌진흥청은 맥류 생육 후기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수급 방지해 공공재정 누수 사각지대 없앤다
최준석 기자 2023.04.1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3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공공재정 누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열린다.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3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및 보조금 집행업무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재정 투명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
근로복지공단, 전국 어린이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산에 나서
최준석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2일 영등포구 소재 서울합동청사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자산운용기관과 함께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각 기관이 힘을 모아 전국 어린이집의 푸른씨앗 가입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오늘 협약에 따르면 공단은 어린이집의 제도 도입에 따 ...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동행축제 참여기업 300개사 선정
최준석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5월 개최되는 동행축제에 참여할 우수 중소·소상공인 30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지난달 판판대로 누리집 등을 통해 국내 중소‧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모집한 바 있으며, 총 813개의 업체가 신청하여 최종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전문가 평가 등을 ...
해양수산부, 금어기·금지체장을 완화하고,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을 해제한다
최준석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4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해양수산부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의 일환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간 실효성이 부족했 ...
고용노동부, 국비지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절반 가량이 정부지침 위반
최준석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실태확인 결과, 절반 가량이 정부지침과 달리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국비지원 복지관 : 72개소 중 34개소 운영지침 위반]❶ 산별연맹 등 노동조합 사무실 입주: 27개소(운영주체 : 한노 17, 민노 3, 직영･기타 7)운영지침에는 ...
해양수산부, 소형 선외기 선박, 검사비용 약 50만 원과 검사시간 약 3일 줄어든다
최준석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소형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선박검사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시간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천이나 항만‧어항구역 등 평온한 수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선박 ...
행정안전부, 올해 서해 5도에 636억 원 지원
최준석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정부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9개 사업에 636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5일, 서해 5도 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올 ...
보건복지부,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01%로 법정 구매 비율 달성
최준석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4.12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이하 촉진위원회)를 통해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005억 원, 구매 비율은 1.01%로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촉진위원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 '중증장애인생산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집값 작전세력의 시장 교란행위 몰아낼 것”
최준석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2일 오후 2시 30분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집값 작전세력”에 대한 척결 의지를 다졌다.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기초자치단체장(서초구, 강남구) ‧ 경찰청 ‧ ...
유망혁신기업 130개사 총출동
최준석 기자 2023.04.1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코엑스(사장 이동기)는 4월 19일부터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인 ‘2023 월드IT쇼’(WIS 2023)에서 국내 유망혁신기업들의 비즈니스 협력과 투자유치를 위한 ‘밍글링존(Mingling Zone)’을 신규 론칭한다.코엑스 B홀에 조성되는 밍글링존은 AI, 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