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은 4월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아울러,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법제처는 4월에 총 7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 시행) 영세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함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과 조달청은 3월 31일(10:30) 서울세관에서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지능화되는 공공조달 시장 부정납품 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중소제조기업을 보호하고 외국산 저가(低價) 저품질 물품 납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3.31일 10시 국회에서 개최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여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에 대해 협의했다.당정은 원가 이하의 에너지요금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공기업 재무상황 악화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위협,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등에 따른 전기·가스요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은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 살오징어를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살오징어, 고등어 등 총 44종의 수산동식물에 대해 금어기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살오징어의 경우,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31일 건설회관에서 개최된한국주택협회 총회에 참석하여 주택공급 분야 관계자 등을 격려하고, 불법하도급 문제 근절 등을 위한 원청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기업 설명회,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장관강연, 주택건설 산업발전에 기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5대 금융지주회장단,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과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해외 주요은행의 부실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30일 청년과 중장년이 각각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직업을 개척한 사례를 담아 『함께 할 미래 for 2030 창직사례집』, 『함께 할 미래 for 5060 창직사례집』를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2030, 5060세대 각 10명, 총 20명의 직업사례가 수록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3.3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보잉사의 미래항공기 개발업무 최고 책임자인 마이클 씨넷 부사장을 면담했다.이번 면담은 코로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등으로 글로벌 항공산업 공급망 시스템이 흔들리는 가운데, 보잉사 고위층이 방한하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공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올해 실시하는 투자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업들은 올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당기 투자분 기본공제 25%와 투자 증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3년 1분기 신규 지정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우리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실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높은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 참석한 29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3월 31일 '2021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대상은 2021년 12월 말 기준 활동 중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활동 중인 농업법인 수는 25,605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26일간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90건(1일 평균 30.4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접수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 수취한 경우(424건, 53.7%)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47호 기업으로 농업회사법인 아이오크롭스 주식회사(대표 조진형)를 선정했다.아이오크롭스는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작물의 생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스마트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최근 미국, EU 등 주요국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자국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각국의 자국우선주의 조치가 우리 기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대응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주재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시장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경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고자'2023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11월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쳐 83개 규제혁신과제를 마련하고,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도 과수 분야 예방적 재해대응 개선안을 마련하고 4월 개화기에 주로 발생하는 과수 저온 피해 대비를 시작으로 올해 재해예방 대응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 주요 과수의 만개(꽃이 활짝 피는) 시기는 평년보다 빠를 것으로 예측됐다. 사과는 4월 6~8일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