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강원도농업기술원(원장 임상현) 산채연구소(소장 고재영)과 ‘산지재배 특화 산채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 및 소재화 연구 분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28일 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ㆍ부당행위 사례를 공개했다.FIU는 2022년 중 5개 원화마켓 사업자(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코빗, ㈜코인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특별전담팀(TF)’ 2차 회의를 3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TF내 통신정책분과와 전파정책분과에서 논의해온 결과를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오늘 전체 회의에서는 외국인 지분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대구 10대 여아 미수용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등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구시로 즉각 파견했다.공동조사단은 해당 환자가 119 이송에서 응급의료기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5천만원 보증금무이자 융자를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 등의 후속 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3년 지적(地籍)통계('22. 12. 31. 기준)를 3월 30일 공표한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3월 28일에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1,08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번 36차 개산급은 209개 의료기관에 1,056억 원 지급하며, 정산은 30개소를 실시하여 12.5억 원 환입하고, 6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이 늘어나도록 소비촉진 이벤트 연중 릴레이 개최,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가맹점 확대, 국내외 관광객 유입 등 소비심리 활성화방안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3월 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내수 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확대 ‧ 개선하여 운영한다. 당초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으나, 4월 3일부터는 전국 세무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9일에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한민국 내수와 수출 활성화의 특급엔진이 될 K-관광 활성화 방안으로서 관광객이 더 ‘많이 오게’, 더 ‘많이 쓰게’ 할 전략을 정부합동 내수대책으로 발표했다.박보균 장관은 “2023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대체불가능한 관광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9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LH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전자카드제 기반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로부터 시스템 이용 소감 등을 청취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출퇴근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이며, 대금지급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광,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50여개 메가이벤트 개최, 할인행사, 정부지원, 지역축제 테마별 개최 등을 추진하고, 내외국인 관광촉진 방안,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고향올래(GO鄕ALL來)’ 시책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모를 3월 31일부터 5월 1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향올래 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에 체류형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사업대상자를 3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모한다.농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농산물 온라인거래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도매시장의 물류체계 개선과 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화된 경매장, 중도매인 점포 등 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29일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충남 아산시에서 충남지역 기업들의 통상‧수출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충남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의 통상‧수출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지역별 신흥시장 진출 전략, 현지 기술규제 정보 제공 등 급변하는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촌진흥청은 오는 2028년까지 스마트농업을 이끌어갈 ‘스마트강소농’ 8만 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스마트강소농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의 운영 이해, 데이터의 수집‧분석, 인공지능(AI) 기술의 농업적 활용 등 농가별 특성에 맞는 스마트, 디지털 농업 역량을 키워 실천하는 농업경영체를 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ㆍ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3월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총 201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찰청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주택 관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광고 행위 특별단속('23.3.2~5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앞으로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특정공법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후보 공법을 선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건설 신기술․특허플랫폼을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을 구축하기 이전에는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총 상금 15억원이 걸린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3’ 대회가 본격 시작된다. 이 대회는 예선리그, 통합본선, 왕중왕전으로 진행되며 왕중왕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면 대통령상과 함께 최대 3억원의 상금이 주어진다.중소벤처기업부는 ‘도전! K-스타트업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