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8일,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경기도 수원시)에서 창업진흥원 및 9개 창업중심대학과 함께 창업중심대학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창업중심대학 6개 대학을 지정했으며, ’23년 창업중심대학 3개 대학을 추가로 모집한 결과,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농번기에 앞서3월 28일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지자체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을 점검했다.이번 점검 회의는 지난 3.20일 발표한 ‘2023년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자체별 농번기 인력수급 세부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도 농업정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환경부는 3월 28일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제작·수입사, 배터리 제작사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배달수요 급증과 함께 이륜차 수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직접신청이 올해 3월 23일 기준으로 누적 1만기를 넘어섰다고 밝혔다.지역별 신청건수를 구분하면, △경기도 3,360기, △서울 1,081기, △인천 846기, △대구 696기 순으로 수도권 지역이 약 50%를 차지했다.충전용량별 신청은 △7kW급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2022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단,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된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7차 총회에서 국제협력총괄과 김정례 주무관이 총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김 주무관은 지난 2020년부터 우리나라 대표단으로서 북태평양수산위원회에 참석하여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으며, 그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3.28일 10시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과'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치위원회와 현대차그룹이 4.3(월)~4.7(금)간 진행되는 국제박람회기구(이하 BIE)의 현지실사 준비를 비롯하여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가보훈처는“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개관(2022년 3월 1일) 1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를 사진과 책, 영화 등을 활용한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30일을 시작으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9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 주재로 제1차'농업통상전략포럼'실무위원회를 개최한다. '농업통상전략포럼'실무위원회는'농업통상전략포럼'의 하부위원회로 주요 농업통상 현안 관련 농업인 단체 및 농산물 수출조직과 긴밀하게 소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8일 경제 5단체 부회장,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주 단위 상한’ 등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함께, 공짜노동 등 불공정ㆍ불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오는 9월 29일부터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3월 28일 공포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이 경제안보품목인 형석의 신규비축을 위해 관련 현장을 점검하고, 국내 산업 핵심 소재에 대한 공공비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28일 형석을 수입, 가공하여 무수불산을 생산하는 ㈜후성을 방문해 경제안보품목인 형석의 공공비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핵심 소재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업무처리행태, 승객 피해사례들을 조사하여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 항공사와 외국적 항공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결정했다.[국적 항공사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설 명절 기간 제주공항의 대규모 결항 사태에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법제처는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23개 자격에 대한 9개 법률의 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고, 미성년자 등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3월 28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인난을 겪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에 대해 「진단 - 컨설팅 - 채용·취업」에 이르는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7일 오후 1시 광주 옛 일신방직터를 찾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광주 미래차산단 성공 조성과 광주의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3.15)와 비상경제장관회의(3.24)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7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을 가졌다. 위원장인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을 비롯하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함께 자리했고, 5개 지자체(대전, 충북, 경북, 경남, 제주)의 부시장·부지사, 정부부처, 유관기관장, 학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7일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업무보고회에 참석해 봄철 영농, 과수화상병(화상병) 예방 등 영농 현안을 점검하고,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봄철 가뭄, 이상저온 등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5%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06만 5천여 개)의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부터 오는 5월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