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핵심광물 공급망 등 최근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남미 국가와의 실질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0월 29일부터 11월1일까지 칠레를 방문했다. 이번 출장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입은행, 남동발전, 남부발전, 광해광업공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4년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을 앞두고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11월 한 달간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내년부터 퇴직공제 의무 가입 대상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에서 전자카드제가 적용됨에 따라, 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국민 생활편의 향상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표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1일에'제2차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개최하여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과제를 선정했다.국민 참여를 통한 생활표준 개발을 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일 9시 30분에 서울 채그로스페이스(북카페)에서 청년 근로자,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전문가 등 20여 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는 임금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은 10월 31일 16시, 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서울 용산구)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기관 9곳과 ‘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공공 직업교육훈련기관인 폴리텍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내년부터 송출국 현지 직업훈련 실시 국가,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인원, 외국인 재직자 훈련 직종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월 31일, 현대삼호중공업(전남 영암군 소재)을 방문하여 저숙련 외국인력 대상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6개 조선사의 현장 애로사항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촌진흥청은 전국 각 지역의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담당할 도 및 시군 농촌진흥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흘간 ‘2024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 강사 교육’을 실시한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 강사 교육’은 새해 영농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3위)이자 거대 경제권인(GDP 세계 3위)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양자 전자상거래 및 데이터 사업(비즈니스)이 활성화되고 디지털 신기술 협력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이번 감면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자들 간에 실질적 지배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각각 입찰에 참여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공동 감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23년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32.8% 감소, 착공 면적은 44.2% 감소했으나, 준공 면적은 8.1% 증가했다고 밝혔다.’23년 3분기 기준 전국의 허가 면적은 30,589천㎡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의 허가 면적 감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제주 차귀도 남서방 약 150km 인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으로 설치된 ‘중국 안강망 어구’를 발견하고 강제 철거했다고 밝혔다.중국 안강망 어구는 길이가 약 300~500m, 폭이 약 70m에 달하는 대형 그물로, 물고기가 모이는 마지막 부분의 그물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월 31일 오후 서울에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 의 중간 보고를 비롯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관합동 TF 위원들은 공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바이러스 없이 건강한 과일 묘목을 심으면 농가 소득향상에 얼마나 도움을 줄까? 농촌진흥청 분석 결과, 사과(‘홍로’ 기준) 무병묘를 재배하면 일반 묘목 재배 농가보다 10아르당(a) 약 82만 원의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수 무병묘 공급 정책에 따라 전국 사과 과수원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동항 안전사고 예방 및 어항 이용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국동항 건설공사’가 10월 31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국가어항인 국동항은 항 조성면적, 재적어선 수, 위판량 등이 국내 최대 규모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항이다. 그러나,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방부는 지난 10월 6일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늘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방위사업법을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위사업은 고가의 복잡한 무기체계를 장기간에 걸쳐 확보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간에 적용하는 계약 법령은 단순 제조나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31일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구 전경련회관)에서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푸드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기업설명회에서 기업 하기 좋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이용록 홍성군수 등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푸드테크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의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부산항 신항 송도개발사업’이 10월 31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2026년에 개장할 예정인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터미널은 배후의 송도(섬)로 인해 컨테이너부두의 표준규모(폭 600m)에 미치지 못하는 52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0월 31일 오전 10시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권 광역교통 협의회를 주재하고, 지역 광역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광역교통 협의회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대도시권(수도권,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지자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