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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캠핑장·휴양림 플랫폼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최용달 기자 2024.10.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 취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1개 유형의 12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코로나19 이후 캠핑 수요가 급 ...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을 지키는 방법
최용달 기자 2024.10.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가무형유산기록화사업’이란?전승단절위기에 놓인 무형유산의 기록보존을 목적으로, 말과 행위로 전승되는 무형유산 특성을 고려해 영상·사진·도서 등을 활용해 기록하고, 무형유산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무형유산 불화장불교 교리를 회화적으로 표현한 예배용·교화용 그림을 ...
특허청, 실수가 특허가 된 사례
최용달 기자 2024.10.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포스트잇은 간단하고 효과적인 문서 작성 및 메모용 종이로 사용되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포스트잇이 실수로 탄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연한 발견과 노력의 결합으로 발명된 포스트잇의 탄생 과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1968년 ‘3M’에서 근무하던 연구원 스펜서 실버는 ...
새만금개발청, 2024년 새만금 가족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성료
최용달 기자 2024.10.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가족사랑 그림그리기 대회’를 10월 26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올해로 9회째(‘16~’24)를 맞은 새만금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새만금에서 가족 간 화합을 다질 수 있도록 현장 행사로 바꾸어 활기업 축제 현장(새만금 어린이 랜드)에서 진행한 ...
산림청 국립수목원, 서비스 혁신을 위한 ‘찾아가는 국민소리함’ 운영
최용달 기자 2024.10.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지난 10월 24일(목) 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관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하고자 ‘찾아가는 국민소리함’과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동시 운영했다.국민소리함 운영 장소는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육 ...
인사혁신처, 첫째부터 사용한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
최용달 기자 2024.10.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째 자녀부터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30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마음 편히 아이 키우게 된다
최용달 기자 2024.10.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녀양육 공무원 인사배려, 성범죄 등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범정부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
국무조정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정부지원을 강화 국민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최용달 기자 2024.10.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일반학교에 비해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평”을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시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
공정거래위원회, 제2회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4.10.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29일 서울 삼성 그랜드 인터내셔널 파르나스 호텔에서 아세안(ASEAN) 및 씨아이에스(CIS)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협의회를 개최하여 각 국가의 최근 경쟁정책, 법 집행 동향 등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는 202 ...
방통위, 동절기 16개 방송사의 방송시설 안전점검 실시
최용달 기자 2024.10.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겨울철 방송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0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KBS 등 16개 방송사의 방송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안전점검은 전국 수도권 소재 10개 방송사 및 지역 방송사 6개의 중요 방송시설(주조정실, 송신소, 중계소 등) 45개소를 대상으로 ...
행정안전부,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 심의회 열어 종결 처리 가능해진다
최용달 기자 2024.10.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며,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차세대 큐넷(Q-net)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최용달 기자 2024.10.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29일 차세대 큐넷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공단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홈페이지 전면 개편, 대국민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 확대, 원서접수부터 자격증 발급까지 프로세스 편의성 개선 등을 추진했다.이를 통해 국가기술자격, 전문자격, ...
인사혁신처, 재해예방경찰·소방처럼 일반직공무원도 ‘순직군경’ 인정
최용달 기자 2024.10.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앞으로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의무사항도 최초로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증진 ...
국민권익위원회, 3분기 신고자 보상금 10억 원… ‘인건비 부풀리기’ 1억4천만 원 최고액
최용달 기자 2024.10.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게 보상금 약 10억3백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확정된 금액은 약 88억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보상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올해 3분기 국민권익위가 보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한·노르웨이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4.10.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10월 29일 서울에서 노르웨이 교육연구부 앤 라인 볼드(Anne Line Wold)국장과 양국 대표단 약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한‧노르웨이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한-노르웨이 과기공동위는 2019년 체결된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Mo ...
고용노동부, 디지털 선도기업에게 ‘직접’ 배우고 취업하세요
최용달 기자 2024.10.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10월 29일, 2024년 하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K-디지털 트레이닝’은 디지털 분야 인력 수요 확대에 따라 현장 실무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본격 추진된 훈련이다.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를 수행 ...
법제처, 행정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1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용달 기자 2024.10.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29일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지난 2021년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후 개별 법령이 '행 ...
방위사업청, ‘독도함’ 국산 장비로 재무장 영해수호 능력 강화!
최용달 기자 2024.10.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위사업청은 10월 24일 독도함 성능개량사업 설계 및 형상 확정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함 개조와 국산 신형장비 탑재에 착수했다. 이번 성능개량이 완료되면 독도함은 최신 국산 장비로 재무장하여 영해수호 능력이 한층 강화된다.첫째, 국외기술 도입을 통해 협력 생산했던 독도함의 전투체계가 울산 ...
‘함께 만드는 미래’ 에코비트워터, 김천상무에 4년 연속 후원금 전달
최용달 기자 2024.10.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에코비트워터가 김천상무에 4년 연속 후원을 한다.김천상무프로축구단이 10월 25일, 김천시청에서 (주)에코비트워터의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김충섭 구단주를 비롯하여 에코비트워터 김인석 대표이사, 김동국 경상권지사장, 이찬호 소장과 김천상무 배낙호 대표이사가 참석했다.에코비트워터 ...
농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최용달 기자 2024.10.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10월 29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