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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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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색(色)’으로 산업재해 예방한다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안전보건공단과 (사)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 삼화페인트공업(주)는 7일 '산업안전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일터에서 사용하는 안전표지 등 각종 안전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개발하여 사고 및 사망 재해를 예방하기 ...
특허청,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는 ‘꽃, 밥에 피다’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특허청은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 상표 출원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제9회 우리말 우수상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의 아름다운 상표(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꽃, 밥에 피다’가 선정됐다. ‘꽃, 밥에 피다’는 밥에 핀 꽃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통해 서정적 느낌을 주면서도 건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법원 국제분쟁해결체계연구회, 국제 지식재산 분쟁해결 중심국가 도약 전문가 발표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법원 국제분쟁해결체계 연구회 및 (사)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는 새로운 국제 지식재산(IP) 분쟁 해결 체계 구축을 위한 발표회를 10월 7일 오후 3시에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개최했다.최근 국제 지식재산 침해소송에서 미국과 유럽이 분쟁해결지로 선택되고 있는 ...
교육부, ‘교실혁명, 학부모가 묻고 부총리가 답하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관련 학부모 의견 청취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월 7일, 센터포인트(서울 광화문)에서 ‘교실혁명, 학부모가 묻고 부총리가 답하다’를 주제로 학부모들과 함께 ‘제48회 함께 차담회’를 개최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제41회 함께차담회(8.21.)’ 및 ‘학부모 토크콘서트(9.11.)’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적극행정을 통한 야간 구조 헬기 계류장 협조 추진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손수식)는 야간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구조헬기의 계류장 사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류장 사용 허가는 경상북도119항공대의 협조요청에 따라 추진됐으며, 안동산림항공관리소의 계류장 사용을 허가함에 따라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골든타임의 준수 및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ㄱ씨는 “알바생은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말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후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알바생도 산재보험 가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산재 처리를 받았으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더불어 사업주는 ...
보건복지부, 다둥이 가정 지원 강화 ③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다둥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2자녀(쌍둥이 포함) 이상 가구에 대한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할인 적용 등 정부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의 경우 양육공백으로 인정하고 아이돌보미를 지원합니다. (’24.1.~) 출산·양육 가정에 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하세요!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전기요금 지원 신청, 이제 콜센터에서도 가능!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콜센터 접수 개시Ⅴ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콜센터 접수개시로 신청 애로 대폭 개선 접수 방법Ⅴ 전화 상담을 통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 절차를 거친 ...
보건복지부, 다둥기 가정 지원 강화 ①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합니다.다둥이 임신 시 바우처 지원 금액을 태아당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24.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합니다.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치료 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Q·A - 지방의회 편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Q·A 시즌3 ]지방의회 편Q. 지방의회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본인, 가족 등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면 안되는건가요?A. 아닙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상임위 배정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상임위 배정 이후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부, 다둥이 가정 지원 강화 ②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합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인원과 기간, 활용 기준 등을 확대해 다둥이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4.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합니다.배우자가 출산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
법제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민생 안정 관련 77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민생ㆍ경제 분야 주요 정책 등을 반영한 77개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이들 법률은 견해 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77건의 민생 법안은 10월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로 이 ...
공정거래위원장, OECD 소비자장관회의 참석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는 1969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창설된 이래 55년 만에 최초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적극행정을 통한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10월 6일 안동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안동마라톤 행사지역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산불예방 캠페인은 안동마라톤 참가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산불조심 기간에 대해 홍보하고 입산 시 주의사항과 산림 내 흡연 및 불 피우기 금지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월 별의별 과학특강 개최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10월 셋째주 토요일에 『10월 별의별 과학특강』이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각 분야에서 성공한 전문가, 대중 친화적이고 화제중심적인 명사들을 통해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별의별 과학특강』을 3월부터 매월 셋째주 토요일 진행하고 있다.이번 강연은 ...
산림청, 먹기 좋은 품종개량으로 고흥 석류를 전국에 알린 ‘석류 소득왕’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전남 고흥에서 석류를 재배하는 임업인 전형관(56세, 월하석류농원) 대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전형관 대표는 지난 2002년 여행지에서 우연히 담장 밖으로 탐스럽게 열려있는 석류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빠져 석류 주산지인 전남 고흥에 자리 잡고 최고 품질의 ...
조달청, 수요기관의 평가위원 선정부담은 확 줄이고 평가 공정성은 대폭 높인다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평가위원회 구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를 10월부터 시작한다.그동안 조달청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 마련, 평가대행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 왔다.그럼에도 수요기관이 자체적 ...
고용노동부, 추석 명절 현장 중심 총력 대응으로 체불임금 1,290억 원 청산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는 8월 26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석 전 3주간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로 811억 원과 대지급금 479억 원 지원으로 체불임금 1,290억 원이 청산됐다고 밝혔다.이와 더불어 기관장의 현장 지도(217억 원)와 근로감독(39억 원)을 통해 256억 ...
포트홀로 인한 사고 다발 구간 보수 갈등,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관계기관 책임 분담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의왕ICD 내부 도로는 관계기관간 입장 차이로 포트홀 등이 즉각 보수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청에서 민원인 대표, 경기도 의왕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이 참 ...
특허청,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5차 합동단속...903점 압수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제5차 합동단속을 실시해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903점을 압수조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23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