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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농어업 세제지원 ‘단절 없는 연속성’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이달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농어업 분야의 주요 세제감면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두 법안은 농어민의 영농·영어 활동을 뒷받침해 온 각종 세제지 ...
안도걸 의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개방·경쟁 구조로 설계해야”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논의를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해 “발행주체는 반드시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구조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결제수단을 넘어 Web3·핀테크 ...
아산시의회, 제3회 추경 2조 2,347억 원 확정… 총 32건 안건 처리
홍춘표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아산시의회는 2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하고,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이번 제3회 추경 예산은 총 2조 2,347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2조 130억 원 특별회계 2,217억 원 ...
배준영 의원, “제물포·영종·검단 신설 자치구 국비지원 기반 확보”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에 필요한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과 행정 절차를 규정한 법적 기반이 최종 확정됐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5월 9일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
송옥주 의원, 친환경농어업 두배 확대법 대표 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두 배 확대’를 뒷받침하는 친환경농어업 두배 확대법이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친환경 농산물·농자재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는 민간단체 육성 정부·지방자치 ...
더민초, 당헌당규 개정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 "1인 1표제 관련, 전당적 합의 위한 추가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대표 이재강 의정부시을 국회의원)은 11월 30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진행 중인 1인 1표 관련 당헌당규 개정 논의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고 12월 2일 밝혔다.더민초는 간담회에서 “당원 주권 정당이라는 포괄적인 비전의 제시와 총의 수렴이 먼저 이뤄져야 ...
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최성일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 ...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 , 2026 년에는 제도 폭력 피해자까지 시선 확대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의원연구단체 ‘ 약자의눈 ’( 대표의원 강득구 ) 은 12 월 2 일 국회에서 2025 년 성과보고회를 열고 , 지난 1 년 동안 연구단체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 활동과 연구 성과 , 내년도 활동 방향을 발표했다 . ‘ 약자의눈 ’ 은 “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 ” 이라는 ...
'충남 AI 대전환 2탄' 박수현, 충남 지역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ᆢ70억 국회 신규 증액 '승부수'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총사업비 1~2조 원 규모를 목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충남권 AX 대전환' 사업기획비 10억원 긴급 확보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사업 예산 70억원 국회 증액 등 충남권 AI ...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숨겨놓은 예산·정치성 홍보예산 걷어내고, 원칙 있는 교육예산으로 재편해야”
홍춘표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2월 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편성지침 미준수, 명시이월 관행, 과도한 홍보·정책여론조사 예산, 부실한 사업관리 등을 집중 지적하며 “정치·홍보가 아니라 학생 중심의 교육예산으로 재편해야 ...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세입은 줄고 과태료는 늘어…교육청 세입확보 전략 부재 지적
홍춘표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2월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 확보 전략이 부재한 경기도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성기황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문제를 언급하며, “2022년 ...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중단 위기... 입시 위주 교육 속 사각지대 해소해야”
홍춘표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최근 축소된 예산으로 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의 지속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그동안 경기도가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지표 없는 홍보예산...성과 측정 없이 예산만 쓰는 구조 안 된다” 질타
홍춘표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대상 예산 심의에서 “홍보예산은 단순 집행이 아니라 정책 신뢰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라며, 성과지표 없이 편성되고 반복되는 홍보 방식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이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홍보사업 중 언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장기요양요원의 헌신에 응답해야”... 처우개선 의지 밝혀
홍춘표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정책위원장)이 장기요양요원의 봉사와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처우개선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지난 28일(금),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5 장기요양요원 송년 포럼'이 개최됐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산하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주관으로 진행된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안양시 유보통합 추친현황 관련 면담 가져
홍춘표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1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지역에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안양시 유보통합 담당자와 함께 유보통합(유아·보육 통합) 추진 현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날 “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특수교육지도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홍춘표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12월 1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특수교육지도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김호겸 의원이 지난 11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율 증가 필요성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한 ...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 세부내역 중복·불명확... 외부 전문가 검증·감사로 예산,사업설계 전면 점검 필요!
홍춘표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세부 산출 내역은 물론 예산 편성·집행의 큰 틀까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재영 의원은 먼저 “정보화담당 ...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수원시청 찾아 영통소각장 이전 논의... “수원시민 희생에 정당한 보상 필요”
홍춘표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수원8) 이 1일 수원시청을 방문해 권혁주 환경국장, 유정수 청소년자원과장과 함께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영통소각장) 이전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현재 영통소각장 이전문제는 2023년 세 차례 진행된 입지 후보지 공모가 모두 무산되면서 대체 부지 선 ...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공평한 교육환경 제공해야...교육청 예산 편성시 우선순위로 배정해야
홍춘표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4일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기본적인 교육 환경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서야한다고 강조했다.조미자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 ...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생예산 복구하라 촉구!
홍춘표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025년 12월 1일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함께 경기도 민생예산 복구를 요구했다. 김호겸 의원은 먼저 백현종 경기도의회 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고뇌에 찬 단식투쟁 결단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응원하면서, “현재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