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청양군의회는 12월 1일 제316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제7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청양군수가 제출한 6,386억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1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조대웅 의원(국민의힘, 비래·송촌·중리동)이 대전도시철도2호선 트램 공사와 관련해 구민 편의를 고려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대웅 의원은 지난 1일 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내 트램 공사에 대해 “공사 민원과 대처가 미흡하다”면서 “대전시에서 담당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1일 열린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조속한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정 의원은 “기존 키오스크는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예산군의회은 김영진 의원(라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온천 조례안'이 28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김영진 의원은 “온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조례안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충남의 교육복지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배치 기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방 의원은 “교육복지사는 단순 상담 인력을 넘어 학생의 생활‧정서‧학습을 통합 지원하는 핵심 인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예산군의회는 11월 28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중수 의원(나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청구인 명부 보정기간에 관한 조항을 관련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적정 기간을 부여했고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서울 금천구)은 12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가는 주거복지로드맵 제안' 토론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시연구소, 주거권네트워크와 공동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에서 지·옥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수유1동·우이동·인수동)은 지난 11월 28일 수유초등학교 정문 통학로에 일방통행 지정 공사가 완료된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했다.수유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폭이 좁은 이면도로임에도 차량이 양방향으로 통행해,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으며 관련 민원이 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2월 2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 김승수·김재원·민형배·손솔·이기헌·조계원 의원과 함께 ‘케이팝 저탄소 콘서트 표준화를 위한 공연 행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일, 최근 고도화되는 무선 백도어 해킹 위협에 대비해 국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의 빈틈을 메우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진종오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일반 USB 케이블에 초소형 스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일, 지역 간 이동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단위 대중교통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필수공공교통망’으로 관리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주요내용으로 제안했던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정부 의견과 함께 조정된 대안으로 마련되어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가하구 중 유일하게 하굿둑으로 막히지 않은 ‘열린 하구’이자 남북 접경지역인 한강하구의 통합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된다.김교흥(인천 서구갑),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노종면(인천 부평구갑), 모경종(인천 서구병),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박정(경기 파주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양천구는 2026년도 예산안을 총 1조 103억 원 규모로 편성해 양천구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1.6% 증가한 수준으로, 일반회계는 9,919억 원(2.8% 증가), 특별회계는 184억 원(37.4% 감소)이다.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반영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일 열린 ‘제305회 정례회’에서 지난 3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행정 개선을 위한 3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소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회의를 통해 ▶기본계획에 동의서 연번 부여 방식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여수시의 도시계획 기준을 대폭 완화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1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송하진 여수시의원(무소속·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이 “이번 개정은 규제 합리화가 아니라 개발업자들에게 면허장을 발급해준 것”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제기했다.송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김경희 이천시장은 12월 1일 제258회 이천시의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김 시장은 “AI 혁명과 인구 감소, 지역경쟁 심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가 거세지만 이천은 위기 속에서 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온 도시”라며 “민선8기의 마지막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