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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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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수목원, QR코드 이용한 안전보건 제안제도 도입
최용달 기자 2024.08.2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4년 8월부터 국립수목원 내 근로자 및 종사자의 자유로운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듣고 개선사항의 진행을 함께 공유하고자 ‘국립수목원 상시적 안전보건 제안제도 QR코드’를 제작하여 건물마다 또는 공사현장마다 설치했다.사업장의 안전보건은 근로자 및 종사자가 스스로 안전 ...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최용달 기자 2024.08.2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 개선 및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그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추진된 것으 ...
국민권익위원회, ‘더 나은 국민의 삶’ 국민권익위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최용달 기자 2024.08.2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반기에도 올해 강조해 온 ‘현장·소통 중심의 행정’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한다.먼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 원에서 5만 ...
통계청, 상표 출원 시 어떤 상품 기재해야 할지 어려우신가요?
최용달 기자 2024.08.2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특허청은 고시상품 명칭 이외에 상표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 목록을 최신화하여 831개 목록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상품명칭 오기재로 인한 등록 지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출원인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 ...
산림청, 한국 임산물 홍콩 비롯한 중화권 입맛 사로잡다
최용달 기자 2024.08.2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은 우리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홍콩 식품박람회(HKTDC Food Expo)’에 참가해 11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2024년 홍콩 식품박람회(HKTDC Food Expo)’는 홍 ...
특허청, 고강도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 8월 21일 본격 시행
최용달 기자 2024.08.2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8월 21일부터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불이행 시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허청은 오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부 ...
특허청, 중동·남미·아프리카까지 케이(K)-지식재산 교육으로 경제발전 '쑥'
최용달 기자 2024.08.2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8월 19일~8월 29일까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센터(경기도 성남시)에서 중동·남미·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 6개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본 과정은 2023년부터 3개년 과정으로 시작된 ‘KOICA 국제 연수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사업으로 영업장 사용 못 한다면, 공유지분 도로도 지분율에 맞게 보상해야
최용달 기자 2024.08.2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이 수용되어 더이상 이용할 일이 없게 된 공유지분 도로를 보상해달라는 고충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가구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한 단지 내 내부도로를 각 지분율에 맞게 보상해 주기로 조정안을 마련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 파주 ...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EBS 국제다큐영화제(EIDF) 개막식 참석 및 EBS 제작현장 방문
최용달 기자 2024.08.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8월 19일 한국교육방송공사 주최로 EBS 통합사옥(고양시 일산구)에서 열린 제21회 국제다큐영화제(EIDF2024) 개막식에 참석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다큐멘터리에 대한 EBS의 노력을 응원하고, “다큐멘터리는 사회, 문화, 교육 등 ...
행정안전부, 제9호 태풍 ‘종다리’ 북상 대비 대책 점검
최용달 기자 2024.08.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제9호 태풍 ‘종다리’ 북상에 대비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태풍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내일(20일) 오전 9시경 서귀포 남남서쪽 부근 해상, 오후 9시경 흑산도 남남동쪽 부근 해상을 최대풍속 18~19㎧, ...
국토교통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국토부·서울시 상호 협력 강화
최용달 기자 2024.08.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8월 19일 오후 서울 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유창수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의 후속 ...
교육부, 2025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최용달 기자 2024.08.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2일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된다고 밝혔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토·일요일 제외)이며,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
해양수산부, 추석 명절 전 항만건설현장 하도급대금 및 노임 지급 실태 집중 점검
최용달 기자 2024.08.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의 하도급 대금, 노임 등의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대금 지급을 독려하기 위해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항만건설현장 대금지급 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국 86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 ...
해양수산부, 선박 저속운항 지원신청 절차 대폭 간소화
최용달 기자 2024.08.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선박 저속운항 제도’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8월 26일부터 신청 방식을 간소화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저속운항 해역*에 입항하는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2019년 12월부터 부 ...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에 김중헌 씨 임명
최용달 기자 2024.08.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8월 19일 자로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에 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김중헌 씨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태권도인 출신인 김중헌 신임 이사장은 태권도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현장 전문가이다. 세계태권도연맹, 아시아태권도연맹 등 ...
북부지방산림청, 2024년 을지연습 실시
최용달 기자 2024.08.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은 ‘함께해요 을지연습, 동참해요 을지연습’을 슬로건으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2024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6일 대회의실에서 2024년 을지연습 준비상황 보고회를 실시해 훈련의 목적, 일자별 주요 연습계획, 참가자별 임무를 숙지하는 등 ...
보건복지부, 카카오톡으로 손쉽게 챙기는 ‘내 마음건강 ’
최용달 기자 2024.08.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마음건강 자가검진 이제 SNS 채널로 손쉽게!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음건강 챗봇 서비스를 운영합니다!국민 누구나 모바일로 손쉽게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우울증 평가도구(PHQ-9)를 제공하고, 근처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연계를 안내하는 '국립정신 ...
소방청, 폭염 속 차량 화재 예방 수칙도 챙기세요!
최용달 기자 2024.08.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폭염 속 자동차 화재 안전하신가요?'여름철 차량 화재 안전수칙'최근 3년간 내연기관 차량 화재(2021년~2023년)총 10,933건'내연기관 차량 화재 발화 요인'① 엔진 본체, 냉각장치 등의 하자나 과열로 인한 기계적 요인 : 3,630건 (33.2%)② 배선의 접촉 불량, 과부화, 과 ...
기획재정부, 25년 간 유지해 온 상속세, 합리적으로 개편!
최용달 기자 2024.08.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5년 만의 상속세 일괄 개편!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에도 25년 간 유지된 상속세 세율과 과세표준, 이제 합리적으로 조정됩니다!‘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7.25.)Ⅴ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Ⅴ 자녀공제금액 인 당 5억 원으로 대폭 상향정부는 합리적인 조정으로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
경찰청, ‘홈캠 해킹’으로부터 사생활을 지키는 방법!
최용달 기자 2024.08.1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IP카메라 해킹으로부터 우리의 사생활을 지켜요!◆ IP카메라가 뭐길래?주로 ‘홈캠’이라 불리며 가정이나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IP카메라 해킹을 통해 사생활 영상을 불법 유출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