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이 조성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공모한 결과, 경북 의성군, 전북 군산시, 충남 공주시 3개 지자체를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청년마을 사업’에 참여해 지역살이를 경험하고 싶어도 주거 공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8월 수상자로 부산대학교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 김창석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월 31일 방한중인 신디 맥케인(Cindy McCain)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국과 WFP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걸맞은 역할을 위해 금년 ODA 예산을 40% 증액하고 인도적 지원 예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디지털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향후 디지털정부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신뢰로 거듭나는 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를 7월 31일 출범했다. 우리나라 디지털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 선도국가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또 다른 도약을 추진하고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4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을 발표했다.납치·억류 등의 선원피해는 지난해 상반기(56명)보다 75% 급증한 98명으로 나타났으며, 선박피랍도 4건으로 지난해 동기(2건) 대비 2배로 늘어났다.해역별로는 아시아 해역이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상반기(3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식회사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청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4년 7월 31일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4일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스마트파워, SK에코플랜트, 롯데케미칼 등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산업 공정열을 공급할 수 있는 고온가스로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 전 분야에서 탈탄소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성출판사가 계약 해지를 앞둔 푸르넷 지도교사에게 사실상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한 행위, 푸르넷 교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핵심 내용인 수당 지급기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의 수정·삭제명령)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0여 년간 지속해 오던 계란 산지가격 조사 체계와 깜깜이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생산자단체는 1960년대부터 계란 산지가격을 고시해 왔는데 이는 농가와 유통상인 간에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닌 미리 거래 희망가격(일종의 협상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그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설계비 3억원 미만의 설계공모에 신진건축사만 참여하는 제한 공모 방식을 8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신진건축사(만45세 이하이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에 대한 정의와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우선 적용을 위해 수요기관과 조달청이 사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로스쿨에 재학하는 우수한 예비법조인들이 국제 업무를 경험하며 세계 무대를 향한 꿈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고자, 세계 금융 및 국제중재 업무의 대표적 도시인 ‘홍콩’에서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제1회 ‘예비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을 개설했다. 홍콩사무변호사회와 함께 마련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한국인의 닭고기 사랑은 유별나다. 소, 돼지고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 아니라 대표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해마다 소비량이 늘고 있다. 하지만 백색육인 닭고기는 육류 중 상하기 쉬운 편에 속해 신선도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닭고기 소비가 급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31일,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과 산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위와 협의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신청한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특허청은 7월 31일 로봇 디자인 출원동향에 관한 심층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인간과 협업하는 협동로봇의 디자인 출원이 최근 20년간 연평균 19.5%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결과 보고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디자인심사관이 로봇에 관한 디자인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특허청은 7월 31일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해외 특허보호와 권리행사를 위해 ‘대학·공공연 보유 해외특허 피침해정보 모니터링 및 대응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매년 막대한 연구개발(R&D) 예산(2022년 29.8조원)이 대학·공공연에 투입된 결과, 연간 2만9천여건(2022년)의 국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몽골과의 법제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몽골 법무내무부 등 법제 업무 담당 기관과 한인 상공회의소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2023년 두 국가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교류가 보다 활발하게 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으로 184개 대리점과 본사 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됐고 더 나아가 상생협약까지 체결됐다.조정원은 KG모빌리티 대리점을 운영하는 184개 대리점주가 ‘케이지모빌리티(주)를 상대로 판매수수료, 지원금 등의 변경과 관련하여 신청한 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