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태열 외교장관은 7월 30일 서울에서 '페니 웡(Penny Wong)'호주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한-호주 양국이 민주주의 가치와 지역・국제사회에 대한 유사한 시각을 공유하는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이자 ‘포괄적 전략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재난과 범죄현장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8개(경기북부 포함) 시·도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상호파견관 144명(경찰·소방 각 72명)을 상시 배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7월 30일 서울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한다.지난달 19일에 발족한 협의체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통해 제기된 사항을 보완·구체화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지난 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 결혼·출산, 양육에 도움되는 주요 내용 소개해드립니다.Ⅴ 혼인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 결혼세액공제(’24~’26)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자녀당 10만 원씩 인상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도 공제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30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혁신도전형(APRO) 연구개발 사업군 관계 부처 과장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전형(APRO) 연구개발 사업군은 선도형 연구개발 체계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범부처 연구개발 사업 중 혁신도전성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된 14개 지자체가 드론배송 준비를 마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K-드론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항공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과 함께 K-드론배송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힘써 왔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이반 얀차렉 주한체코대사가 29일(월) KBO 사무국을 방문해 허구연 총재를 예방했다.체코에서 야구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얀차렉 대사는 KBO와의 협조를 통한 야구 교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야구회관을 내방했다.이날 이반 얀차렉 주한체코대사는 “체코 야구 국가대표팀이 2023 WBC에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원공조가 2020년 5월 ∼ 2023년 5월 기간 동안 2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①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행위, ③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한 행위, ④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⑤ 지연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우리 정부대표단은 7월 28일~30일간 미국 메릴랜드에서 개최된 퀀텀개발그룹(Quantum Development Group) 출범 회의에 참석했다. 커트 캠벨(Kurt Campbell) 미 국무부 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9개국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재해영향평가 이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시행자의 이행 책임을 강화한다.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등에 반영된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3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6일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8월 7일 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와 국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KIA 김도영이 KBO 리그 역대 최연소 30홈런 - 30도루 달성을 눈 앞에 두고 있다.김도영은 지난 6월 23일 광주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통산 57번째로 20홈런 - 20도루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7월 30일 현재 28홈런 29도루를 기록하며 30-30까지 홈런 2개와 도루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대학교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7월 17일 학교의 교육환경 및 생활환경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두 번째 ‘골드러시 캠퍼스 투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6월 4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약 2시간에 걸쳐 말산업 실습동, 스마트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국민에게 농업·농촌의 현실을 알 수 있는 핵심 통계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 홈페이지'와 앱에서'농식품 100대 통계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흐름에 맞춰 농식품분야 데이터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산업 전 분야로 확산되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벼 재배기술, 농업인 실천사항 등을 담은 교육 동영상을 케이(K)-라이스벨트 참여국에 제작·배포한다.농식품부는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지난해 다수확 벼 종자 2천3백톤을 수확했으며, 올해는 생산된 종자를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7월31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김포한강2지구는 이번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2026년 지구계획 승인, 2030년 최초 분양을 거쳐 총 4만 6천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2024.2.6.)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