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서해5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생활지원금이 30일까지 10년 이상 거주자 기준 20만원으로 지급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026년도 예산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107억700만 원’을 반영시킨 것에 이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끝에 10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민생경제 보호, 공정한 규제 거버넌스 구축,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인 전기를 마련했다.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29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 범위를 유족까지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성 의원이 지난 2024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 반영되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관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본인이 작년 2월 상임위 업무보고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금 보유 비중을 외환보유고의 5%로 확대했다면 외환보유고가 최대 107억달러 (약 15.7조원)까지 늘어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안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9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 균형 투자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농림수산식품투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관리·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일반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유지를 위탁개발 할 수 있으며, 동법 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나주시 문평면 산호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배수개선사업 신규 착수지구로 최종 선정됐다.아울러 왕곡 일흥지구도 배수개선 신규 기본 조사지구로 함께 선정되며, 나주 지역 배수개선사업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될 전망이다.이번에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산호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전 「모하메드 빈 압둘아지즈 알-쿨라이피(Mohammed bin Abdulaziz Al-Khulaifi)」 카타르 국왕 특사를 접견했다.먼저 이 대통령은 지난주 타밈 국왕과의 통화(1.20.) 이후 조속히 특사 방한이 이뤄진 것은 양국의 굳건한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광주전남이 국가 균형 성장의 선도 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국정 운영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원내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민주당은 한병도 원내대표를 필두로 내란종식 검찰개혁 사법개혁 민생회복이라는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8일,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전남 동부권 산업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 토론회'를 개최했다.주철현 의원과 정준호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발전의 핵심 축이었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들의 투자에 임하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모두의 성장, 외국인 투자기업 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별도 규정하기 위한 취지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월 9일 입법 예고를 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현재 평택 유천취수장은 행정구역상 평택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공장 설립 제한 등 상수원 관련 규제는 인접한 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27일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지혜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와 함께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의 소아 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기업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현황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026년 7월 출범 예정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기초의원 정수 축소를 막고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2026년 7월 인천광역시 중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