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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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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부정행위 차단 제도개선
홍종수 기자 2026.01.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의 부정행위 문제와 관련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의 지원금 한도가 ...
배준영 의원, “서울항공청장, 강화군민 대상 항공기 소음피해 직접 설명”
홍종수 기자 2026.01.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인천공항 제2활주로 재운영에 따른 강화군(삼산면) 소음피해 민원 증가에 대해 관련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이 오는 27일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강화 일원 항공기 소음민원은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단됐던 인 ...
정일영 의원, 피스타치오 수입단가 1년 새 84% 급등… 두쫀쿠 열풍에 ‘금(金)스타치오’
홍종수 기자 2026.01.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연수을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은 21일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두쫀쿠 열풍으로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 등 원재료 수입이 급증하면서 피스타치오 수입단가가 1년 새 84%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두바이 초콜릿 ...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전남·광주 시‧도 통합 순회 주민 공청회 나주시에서 개최
홍종수 기자 2026.01.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1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전남·광주 시‧도 통합 주민공청회를 한국에너지공대 대강당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는 700석이 넘는 좌석이 모두 채워질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전남·광주 시‧도 통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재확인했다.공청회에서 최형식 前 군수 ...
김민석 국무총리, 하이브(HYBE) 현장 방문
최성일 기자 2026.01.2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1일 하이브(HYBE)를 방문하여 K팝 제작 인프라를 체험하고, 하이브 직원들과 타운홀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했다.지난주 넥슨(15일), CJ ENM(16일)에 이어, 이번 하이브 방문은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미래성장동력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
김민석 국무총리, 경동시장 방문해 “문화 접목을 통한 전통시장 지원” 약속
최성일 기자 2026.01.2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1일, 경동시장 청년몰을 방문해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관계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전통시장에 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그 ...
강득구 의원, “학벌 중심 채용관행 타파로 대한민국 희망 만들어야”
홍종수 기자 2026.01.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학벌 중심의 채용관행이 우리 사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인만큼, 이를 반드시 타파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의봄 등 30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운동’ ...
문체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특별조사’ 결과, 위법사항 다수 확인·보조금 환수 예정”
홍종수 기자 2026.01.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순천시가 390억원(국비 195, 도비 78, 시비 117)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조사(’25. 12. 17∼18일)’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상당액의 보조금을 환수조 ...
김승원 의원, “부적격 금융사 최대주주 퇴출시킨다”
홍종수 기자 2026.01.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정부가 비은행 금융사의 최대주주에게도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
박용갑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평일 야간·주말 탄력적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1.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되는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행량이 ...
안호영 의원,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선언
홍종수 기자 2026.01.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KAIST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의 AI공공의료 연구모델을 전북 남원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유치 발표는 현재 추진 중인 남원 공공의과대학을 기반으로, ...
‘표시 없는 AI’가 키운 딥페이크 범람 막는다.....조인철 의원,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법’ 발의
홍종수 기자 2026.01.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허위·과장 AI 광고에 대한 신속 대응을 골자로 한 2건의 패키지 법안('정보통신망법'·'방미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딥페이크 등 AI 생성물이 정보통신망을 ...
이재명 대통령, 한-카타르 정상 통화
최성일 기자 2026.01.2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0일 저녁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Tamim bin Hamad Al Thani)｣ 카타르 국왕과 통화했다. 오늘 통화는 작년 7월 첫 통화(’25.7.22.)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루어졌다.이번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카타르가 국방·방산, 에너지, 인프라 ...
김민석 국무총리, 연극인 간담회서 현안 청취
최성일 기자 2026.01.2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0일 서울공관에서 연극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기초예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화예술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는 김 총리가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정당한 대가, 안정적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연극계의 현 ...
이재명 대통령 "정책 발표로 끝나선 안 돼…국민이 체감해야 진정한 성과"
최성일 기자 2026.01.2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이든 뭐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
문금주 의원,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로 고보장강 전 지역 순회 소통 본격화
홍종수 기자 2026.01.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고흥·보성·장흥·강진 전 지역을 순회하며 국회 의정활동 성과와 정국 현안을 직접 보고하는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강진과 장흥군을 시작으로 본격 개최했다.첫 일정인 19일 강진·장흥 의정보고회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27일부터 인천‧안산‧서울‧수원서 수도권 의정보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6.01.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오는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인천광역시, 경기 안산시, 서울특별시, 경기 수원특례시를 차례로 찾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더' 수도권 의정보고회를 연다. 수도권 의정보고회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인천 27일 오후 7시 부평구청 중회의실 안산 31일 ...
복기왕·권영진, "원도심도 살려야 진짜 균형발전"… 특별법 여야 공동발의
홍종수 기자 2026.01.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과 권영진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이 노후화된 원도심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2023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분당·일산 등 ...
김민석 국무총리, 전북JC·전북도 초청 국정설명회 개최
최성일 기자 2026.01.2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9일 오후, JC전북지구‧전북특별자치도의 초청으로 전북대학교 JBNU컨벤션센터에서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김 총리는 전북 지역 주민과 청년, JC 관계자, 시‧도 의원 등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의 주요 국정성 ...
허종식 “경제자유구역 내 대학 유치·산학연 클러스터” 법안 발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혁신생태계 구축
홍종수 기자 2026.01.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제자유구역 내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경제자유구역 내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증설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