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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자격 관리 방치 심각… 문체부, 학생선수 안전 방치 말라”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29일, 최근 발생한 상주 씨름부 학생 폭행 사건과 무자격 지도자의 활동 문제를 언급하며,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의 강화와 자격 검증 체계 마련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
문금주 의원, 농촌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난, 해소 위한 전문기관 지정 본격 추진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 운영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현장에는 박지원·이병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갑·을 당원워크숍 성황리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갑(위원장 소병훈 국회의원)·을(위원장 안태준 국회의원) 지역위원회는 9월 27일, 광주시 오포생활체육관에서 당원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광주시 갑·을 지역 당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 된 민주당의 저력을 확인하는 자리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
[국감] 박정현 의원, 지난 5년간 불법무기 소지ㆍ판매ㆍ판매글 게시 적발 인원 465명... 단속 강화 시급해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불법무기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1~2025.08) 총포, 도검 등 신고되지 않은 불법무기의 소지ㆍ판매ㆍ판매글 게시등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4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 ...
복기왕 의원, 공공발주 추석 전 선급 최대 100% 지급…중소건설사 자금난 완화 기대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와 재정 집행 활성화를 위해 추석 전에 공공발주 계약 대금의 70%, 최대 100%까지 선급금이 지급될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복기왕 의원(아산시갑)은 9월 초 당정 협의를 통해 공공발주 공사·용역 계약에 대해 전체 계약금액의 70%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
조계원 의원 “감사원, 대통령 소속에서 국회로 이관하는 것과 같은 효과 기대”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9일 감사원의 국회 이관의 전단계로 조기에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헌법'에 감사원은 5명 이상 11명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원법'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
조인철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12배 폭증... 심의 인력은 고작 1명 증원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심의 건수가 12배 가까이 폭증했지만, 이를 모니터링하는 인력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 ...
성일종 국방위원장 “K-방산 원천기술 유출 방지 닻 올렸다”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9일 “K-방산 원천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무기체계 안티-탬퍼링’ 추진 세미나를 국방부·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주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K-방산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무기체계 안티 ...
조계원 의원, 세종학당 운영 안정성 흔들려...관리·감독 강화 시급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0~2025.6.기준)에 따르면, 세종학당 지정해제가 63건에 달했으며, 그중 73%인 46건이 운영기관의 자진해제인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별 지정해제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1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스 ...
복기왕, "순천향대, 충남대·공주대, 한서대 글로컬대학 동시 선정 쾌거"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글로컬대학 30' 본지정 결과, 대전·충남권의 순천향대, 충남대·공주대, 한서대가 동시 선정된 것에 대해 "충남의 명문대학들이 동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복 의원은 "순천 ...
김선교 의원, 친환경 농업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친환경 농가에 농지임대차를 우대하는‘농지법 개정안’대표 발의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지은행 임대사업에서 친환경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추진하는 2021∼2025년 제5차 친환 ...
민형배의원, 문화 격차 해소 위한 ‘찾아가는 영화관’ 광주시민 혜택 최저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문화 소외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에서, 광주광역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 ...
박용갑 의원, LH 미매각 토지 여의도 면적의 4.9배인 429만 평 … 156개 수도권 미매각 토지 활용 시 최대 7.3만 호 공급 가능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매각 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6월 말 기준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는 429만 4,897평(1,419만 8,000㎡)으로 여의도 면적의 4.9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보유한 ...
노인학대 신고 4년새 68% 늘었다... 검거자 둘 중 한 명은 ‘배우자’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5년간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1만 6,30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29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9,707건, 2021년 1만 1,918건, 2022년 1만 2,964건 ...
문진석 의원, “버스, 택시, 화물차 운전자 최소 2,764명, 운전면허 취소 등 무자격으로 행정처분”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2년간 버스, 택시, 화물운전자 등 최소 2,764명이 운전자격이 없는데도 도로를 주행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다만 지자체 조사완료율이 평균 2~30%에 불과한 만큼, 실제 무자격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
국세외수입포털, 국민 세금으로 만들었지만 이용자는 ‘하루 2명’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로 운영되는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의 4년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2명에 그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은 2022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 ...
김문수 의원, 자퇴 비율 2022학년도부터 두드러져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고등학생 자퇴 비율이 2022학년도부터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특성화고는 지난해 4%를 넘어섰고, 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를 추월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통계로 산출한 결과, 고등학생 자퇴 비율은 2022학년도부터 증가세가 눈에 ...
김원이 의원, 최근 5년간 산업단지 내 사고, 사망 110명, 재산피해 1,453억!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지만, 올해 6월까지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관할 산단에서 중대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관할 중인 67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중대사고 현황을 집계하고 있다. 집계 ...
박정 의원, 분산에너지 특별법 1년…발전공기업 성과 ‘제로’ ‘27년까지는 재생에너지 확대도 지지부진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발전 5사(남동·남부·서부·중부·동서발전)에 '분산에너지 특별법' 이후 성과를 확인한 결과,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제출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남동발전만이 2026년 대구 율하산단 연료전지 사업 등 향후 계획을 내놓았을 뿐, ...
건설사 1천여 곳 문 닫은 충남…복기왕 "균형발전 동력 지켜야"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폐업한 충남지역 건설사가 1,033개사에 달하는 가운데, 10곳 중 6곳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9일 최근 5년간 폐업한 충남지역 건설사(종합건설·전문건설)가 1,033개에 달하는 가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