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집행잔액·이월액 지적…“효율적인 예산 편성·집행 필요”

▲ 아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2차 예결위를 통해 심사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아산시의회는 8월 31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번 결산 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아산시의 재정이 당초 계획과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점검하고,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살펴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아산시가 제출한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2조 5,880억 원, 총 세출액은 2조 1,404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476억 원이다.

결산상 잉여금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519억 원, 사고이월 207억 원, 계속비이월 2,214억 원,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 131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43억 원이다.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해서는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379억 8,807만 원 중 총 107건에 대해 350억 4,678만 원의 지출이 결정됐다. 이 중 260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75억 9,100만 원은 이월했으며, 13억 7,3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1건에 13억 8,668만 원,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재해·재난 예비비는 86건에 21억 1,800만 원이 지출 결정됐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이 없었다.

의원들은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해당 국·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세입 결산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미수납액 및 체납액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징수 가능한 세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체납 원인별 관리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자체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세출 결산에서는 사업별 집행률과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살펴보고,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 사업계획과 실제 추진 과정에 차이가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등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월인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이월인지 등을 구분해 살펴보고, 반복적으로 이월 또는 불용되는 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 가능성과 집행 시기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히 잔액을 남긴 결과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부터 사업계획 수립, 집행 과정의 문제점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당초 예비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재해·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도 지출 이후 사업 추진과 집행 과정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기애 위원장은 “결산은 단순히 한 해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아산시가 시민의 소중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운용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집행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집행 잔액과 이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업은 그 원인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실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묶이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입은 적극적인 징수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세출은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집행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산시의 재정 규모가 커진 만큼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집행하느냐가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에 이르는 재정 운용 전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오는 9월 11일 제26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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