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향된 1인당 전기전자폐기물 재활용 목표 유지로 약 6만 5천 톤 재활용량 감소 추정

▲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비례대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6년부터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재활용 의무 대상이 전면 확대되어 폐기물 배출량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실을 역행하는 환경당국의 재활용 정책과 인프라 불균형 문제가 드러났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매년 재활용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국가 목표를 하향 조정해 막대한 재활용 책임 공백을 초래했으며, 수거 인프라마저 아파트에 편중되어 다가오는 전 품목 재활용 시대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비례대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재활용 실적이 2019년 이후 매년 국가 목표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차 중장기 재활용 목표’상 2025년 국민 1인당 재활용 실적도 목표 8.79kg 대비 실제 재활용은 9.98kg으로 달성률이 1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초과 실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환경당국은 오히려 2023년 1인당 8.6kg이었던 목표를 8.17kg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후 하향된 목표가 계속 연동되면서, 2022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기업들의 재활용 의무량은 약 6만 5천 톤(64,788톤) 줄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이로 인해 생산자들은 손쉽게 의무를 달성하고 분담금을 면제 받은 반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막대한 폐기물 처리 책임 공백이 발생했다. 성실한 국민들이 전자제품 재활용에 앞장선 혜택을 생산자들만 누리고, 국가는 폐기물 처리 책임을 방기한 셈이다

더불어 전기·전자 폐기물 수거 인프라의 극심한 ‘주거 형태별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 총 53,917개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비중이 84%(45,410개)에 달한다. 반면 단독주택이나 도시 내 빌라, 농어촌 거주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수거함은 16%(8,507개)에 불과해 무려 5.3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소형 폐가전을 버리기 위해 직접 주민센터까지 찾아가야 하는 등 수거 체계가 사실상 공동주택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왕진 의원은 “현재의 재활용 목표는 기업의 부담 증가를 핑계로 국가가 폐기물 처리 책임을 방기하는 심각한 정책 후퇴로, 10년 가까이 초과 달성 중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를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즉각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재활용 목표 수치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재활용 대상 전 품목 확대로 중소형 가전의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체국, 편의점 등 생활 밀착형 거점을 활용한 수거망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은 낮은 재활용 목표와 수거함 확충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