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조기 수령 비중 16.8%로 서울(10.9%)·경기(14.1%)보다 높아… 연기 수령 비중은 2.36%로 수도권 최저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6명 중 1명은 연금이 평생 깎이는 감액을 감수하고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다. 특히 원도심인 동구는 5명 중 1명꼴로 조기 수령자였고, 늦춰서 더 받는 연기연금 수령자 비중은 인천에서 가장 낮았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노령연금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인천의 노령연금 수급자 37만 776명 가운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6만 2,257명(16.8%)이었다. 전국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07만 1,477명이었다.

국민연금은 법정 수급 개시 연령보다 일찍 받으면 1년에 6%씩 최대 30%까지 연금이 깎이고(조기노령연금), 늦춰 받으면 1년에 7.2%씩 최대 36%까지 더 받는다(연기연금). 한 번 정해진 감액·가산 비율은 원칙적으로 평생 적용된다.

■ 조기 수령 비중 수도권 최고… 연기 수령 비중은 수도권 최저
인천은 수도권에서 연금을 앞당겨 받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인천의 조기 수령자 비중(16.8%)은 서울(10.9%)보다 5.9%p, 경기(14.1%)보다 2.7%p 높았고, 전국 평균(16.0%)도 웃돌았다. '표1 참고' 반면 연금을 늦춰 받는 연기 수령자 비중은 2.36%(8,746명)로 서울(4.30%)과 경기(3.04%)보다 낮아 수도권에서 가장 낮았다.

■ 동구 조기 19.9% vs 연수구 연기 4.45%… 같은 인천서 약 4배 차이
인천 안에서는 군·구별 수급 방식의 차이가 뚜렷했다. 동구는 조기 수령자 비중이 19.9%(1,959명)로 인천 군·구 가운데 가장 높았고, 서구(17.7%)와 미추홀구(17.3%)가 뒤를 이었다. 반면 동구의 연기 수령자 비중은 1.14%(112명)로 가장 낮았다. 동구의 조기 수령자는 연기 수령자의 17.5배에 달해 인천 평균(7.1배)의 2.5배에 이르렀다. 미추홀구도 조기 수령자가 연기 수령자의 11.3배였다.

반면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는 연기 수령자 비중이 4.45%(1,803명)로 인천에서 가장 높았고, 조기 수령자는 연기 수령자의 3.8배에 그쳤다. 조기·연기 격차가 동구는 연수구의 4.6배에 이르는 셈이다.

■ 수급자 증가율 전국 1위인데… 공단은 “신청 사유 실태조사 없어”
인천의 노령연금 수급자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28만 2,745명에서 올해 6월 37만 776명으로 3년 반 만에 8만 8천여 명(31.1%) 늘어, 17개 시도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전국 증가율은 23.9%였고, 경기(30.6%)와 울산(28.0%)이 뒤를 이었다. 인천 안에서는 서구(40.9%)와 연수구(38.2%)의 증가 속도가 빨랐고, 동구는 16.1%였다.

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조기노령연금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령층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평균 연령은 49.3세였다. 국민연금 정상 수급 연령(63세)까지 약 13년 동안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이 필요한 구조다. 보고서는 조기 수령 증가가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약화시키고 수급자 간 양극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소개했다.

허종식 의원은 “주된 일자리에서 49.3세에 물러나는데 연금은 63세부터 나오니, 그 사이 소득 공백이 조기 수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인천은 노령연금 수급자 6명 중 1명이 평생 깎인 연금을 받는 조기 수령자로 수도권에서 비중이 가장 높고, 동구와 연수구는 연금을 받는 방식부터 차이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소득 공백 때문에 연금을 앞당겨 받지 않도록 조기 수령 비중이 높은 지역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용 연계 등 은퇴 후 소득 공백을 메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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