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2009년생만 지원, 기존 19~26세 413만명은 제외…50% 지원 등 보완 필요”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을 기존 19~26세 청년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하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대상을 넓히고 현재 1개월인 지원을 3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장에게 “취임 이후 계속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강조했고, 오늘도 청년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겠다는 말씀을 했다”며 첫 보험료 지원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법'상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2027년 기준 18~26세 청년은 약 458만명으로, 전체를 지원할 경우 약 1,924억원이 필요한 규모다. 그러나 부칙에 따라 실제 첫 적용은 2009년생부터다.

이에 따라 내년 지원대상은 2009년생 약 45만1천명, 예산은 약 189억원이다. 반면 내년에 이미 19~26세가 되는 약 413만명은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박 의원은 “413만명까지 전액 지원하면 약 1,730억원대가 추가로 필요해 재정부담이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50%를 지원하거나 연령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김성주 이사장은 “당장 내년에는 2009년생부터 지원하다 보니 2008년생, 2007년생은 ‘나는 뭐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현재 첫 보험료 지원은 1개월만 한다”며 “3개월도 하고, 전체 대상을 넓혀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첫 보험료 지원은 1개월인데 3개월로 늘리고, 전체 대상도 넓혀볼 수 있다”며 “청년들에게 현금수당을 주는 것보다 미래를 대비해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더 취지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9~26세 전체를 한꺼번에 전액 지원하기 어렵다면 일부 지원이나 단계적 확대부터 시작할 수 있다”며 “김 이사장이 강조해온 ‘모두가 누리는 연금’이라는 취지에 맞게 기존 청년들도 배제되지 않도록 복지부와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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