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실직자 긴급생계안정비, 목표 3,200명 중 417명 지급…13% 수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연순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연순 의원(진보당·비례)은 지난 11월 5일 성장투자유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 석유화학·광양 철강산업 고용위기 지원사업의 저조한 지급 실적을 지적하고, 연말 국비 반납에 앞서 지원요건과 집행체계를 긴급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여수 석유화학 분야 실직자 긴급생계안정비는 지원 목표 3,200명 중 937명이 신청하고 417명에게 지급돼 목표 대비 약 13%에 그쳤다. 취업·채용장려금도 목표 220명 중 신청자는 121명(55%)이었다.

이에, 신 의원은 “광양 철강 분야 건강복지비는 목표 7,500명 중 1,954명(약 26%)에게 지급됐고, 긴급생계안정비는 목표 2,550명 중 770명(약 30%)에게 지급됐다.”며, 특정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목표 인원 산정과 신청 요건, 현장 홍보가 적절했는지 꼬집었다.

또 여수 석유화학 지원사업이 업무보고에 80억 원으로 제시된 반면 설명된 세부 사업비와 차이가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업무보고 22·23쪽의 사업이 중복 기재됐을 가능성도 지적하며 사업별 예산·신청·지급·집행 현황을 구분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성장투자유치본부는 신청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남은 기간 지원을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해당 연도 사업은 연내 정산해야 하며 미집행 예산은 반납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신연순 의원은 “지원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지역을 떠난 뒤에야 지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당장 신속한 중간점검과 현장 중심의 집행 개선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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