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와 민선9기 재정운영·전략적 재원 배분 방향 논의

▲ 거제시, 재정전략회의로 민선9기 재정혁신 본격화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거제시는 지난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변광용 시장 주재로 '민선9기 거제시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민선9기 재정운영 및 2027년 당초예산 편성 방향과 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상황에서도 시민의 일상 회복과 거제의 미래를 위한 재정운영 방향을 마련하고, 민선9기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담아낼 첫 당초예산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는 시 담당 국·소장과 부서장을 비롯해 △재정·경제 분야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소장 △관광 분야 부산대학교 이상호 교수 △도시·교통 분야 부산연구원 이상국 선임연구위원 △사회복지 분야 서울여자대학교 이경민 교수가 참석해 분야별 전문성을 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제시 재정여건 및 가용재원 전망 △민선9기 재정운영 및 2027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예산 전면 재검토 결과와 향후 반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외부 전문가의 분야별 제언을 바탕으로 변광용 시장과 국·소장들이 주요 재정 현안과 향후 재원 배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예산실은 올해 처음 도입한 예산일몰제를 통해 2026년 당초예산 반영 사업 5,227건을 사전 재검토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집행실적, 유사·중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93건을 폐지·감액 또는 조정해 21억 4천만 원을 절감했다.

시는 이번 사전 재검토 결과를 토대로 2027년 당초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관행적·유사·중복사업과 집행 부진 사업을 추가로 살피고,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를 조정해 15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확보된 재원은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안전 및 민선9기 공약·핵심사업 등 정책 효과와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재투자한다.

외부 전문가들은 예산 규모 확대보다 가용재원 확충과 지출 효율화가 중요하다며, 집행 부진·이월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의 규모·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국·도비 사업의 시비 부담과 운영비를 사전에 검토하고, 관광·돌봄 등 분야별 정책 효과를 높이는 전략적 투자를 강조했다.

변광용 시장은 “세입 확충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불필요하게 새는 예산은 없는지, 유사·중복되거나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더욱 철저히 살펴야 한다”라며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시정 방향과 시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과감하게 지출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목·자원순환 등 대규모 사업은 설계 추정금액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해복구에 필요한 지방비도 차질 없이 마련하는 등 한정된 재원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제시는 이날 논의된 재정운영 방향과 전문가 제언을 2027년 당초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예산심의 및 조정 과정을 거쳐 한정된 재원이 시정 핵심사업과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전략적으로 배분되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