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회원 542명 보증금 채권 256억 원… 회생 변제율 10%에 그쳐

▲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 "원마운트 회생, 시민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고봉동·중산1·중산2·일산2동)이 원마운트 기업회생으로 발생한 시민들의 재산 피해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고양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고 의원은 시정질문에 이어 진행한 보충 질문에서 피해 시민 직접 면담, 새로운 인수자와의 협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 대책 마련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민경선 시장으로부터 이행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원 보증금 256억 원… 회생했지만 시민 피해는 여전

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원마운트 스포츠센터 회원 542명의 보증금 관련 채권은 약 256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른 명목 변제율은 약 10%, 현재가치로 환산한 변제율은 8.79% 수준에 불과하다. 상가 비상대책위원회가 밝힌 임차보증금 규모도 약 1,850억 원에 이르며, 임차인들은 약 35%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고 의원은 회생 이후 기존 회원들의 이용권 축소와 추가 비용 부담, 보증금 차감 방식까지 지적하며 피해가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기업은 회생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기업을 믿었던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고 있다”라며 시민 피해 최소화 대책을 요구했다.

고양시도 미수채권 약 76억 원… 관리·감독 책임 추궁

원마운트는 고양시 소유의 약 4만 8,793㎡ 시유지를 장기간 대부받아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22년부터 대부료와 각종 공공요금 등의 체납이 누적됐으며, 토지 대부료 약 34억 8천만 원을 포함한 고양시의 미수채권은 약 76억 원에 달한다.

고 의원은 수년간 체납이 반복됐음에도 대부계약이 유지된 이유와 채권 회수 조치가 적절했는지 집중 질의했다.

또한 고양시가 원마운트의 토지사용 기간을 최장 210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과, 회생절차 중 지구단위계획을 완화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행정적 검토 과정에서 시민 피해 구제 방안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물었다.

특히 “기업의 사업기간을 늘려줄 방안은 고민하면서 시민들이 잃은 재산을 되찾을 방안은 얼마나 고민했느냐”라고 지적했다.

보충 질문 통해 시장으로부터 피해 구제 3대 약속 받아내

이번 시정질문에서 중요한 성과는 고 의원이 시장을 상대로 직접 보충 질문을 진행해 시민 피해 구제를 위한 세 가지 이행 약속을 받아냈다는 점이다.

첫째, 피해 시민들과의 직접 면담이다.

시장이 스포츠센터 회원과 상가 임차인 등 피해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 상황과 요구사항을 청취할 것을 요청했다.

둘째, 새로운 인수자와의 직접 협의다.

기존 회원의 이용권 보장과 추가 비용 부담 완화, 보증금 피해 최소화 방안을 새로운 인수자와 직접 협의하도록 요구했다.

셋째, 고양시 차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이다.

피해자별 권리관계를 검토하고 법률지원과 추가 피해 방지 등 고양시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고 의원은 “시장이 직접 약속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피해 시민 면담과 인수자 협의, 구체적인 피해 구제 대책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만 살아나는 회생이 아니라 시민도 다시 일어서는 회생이어야”

고 의원은 원마운트의 경영 정상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업회생 과정에서 시민들의 피해가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인수자가 고양시에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민 피해 구제와 공공채권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고양시 소유의 토지라는 사실 자체가 시민들에게는 하나의 믿음이자 신뢰였을 것”이라며 고양시가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마운트의 정상화가 기업만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원마운트 부지의 주인은 고양시민입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끝까지 지켜야 할 사람도 고양시민입니다.”

고 의원은 시장이 약속한 세 가지 피해 구제 대책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피해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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