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1.5 사업 6년째 지연… 민간공모 실패 후 사업방식·일정 다시 검토

▲ 부산광역시의회 김재운 의원, “범천기지 2034년까지 기다릴 수 없다… 부산시도 자체 대안 내놔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은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범천 철도차량정비단 이전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의 장기 지연을 지적하고, 정비기능 분산과 사업방식 다각화 등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이전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범천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사업은 2020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 1.5로 경제성을 인정받고, 2023년 부산시·한국철도공사·부산진구가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4~2025년 민간사업자 공모가 무응찰로 끝나면서 현재 이전계획과 사업방식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제성을 인정받은 지 6년이 지났지만 민간공모는 실패했고 사업방식과 일정까지 다시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재공모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공공개발, 민관합동개발, 부산도시공사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을 비교해 가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범천기지의 변화된 철도 정비 여건에 주목했다. 범천기지 정비량은 2022년 대비 2025년 화차가 2,000대에서 984대로 감소​했고, 객차는 310대에서 0대로 줄어드는 등 정비기능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일부 정비기능을 기존 철도시설로 분산하고 신규 정비기지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 등을 통해 범천기지를 조기에 비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가 철도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한 대전과 서울 사례도 제시했다.

대전시는 대전조차장 기존 76개 선로를 20개로 축소·최적화하는 자체 대안을 마련해 정부와 철도기관을 설득한 결과 2025년 2월 철도입체화 국가선도사업에 반영시켰으며,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개발 과정에서 개발방향을 직접 제시하고 코레일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코레일 70%, SH공사 30%가 참여하는 공동사업 구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철도시설의 최종 결정권이 코레일이나 정부에 있다고 해서 부산시가 용역 결과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정비기능 분산, 이전시설 규모, 이전기간 단축, 사업방식 등을 부산시가 직접 검토해 ‘부산시 대안’을 만들고 코레일과 국토부에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18개월간의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또 다른 지연의 시간이 아니라 이전기간을 줄이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초 제시됐던 2028년 이전 완료·2030년 개발사업 준공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현재 코레일이 제시한 2034년 이전 목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새로운 단축 일정과 단계별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시의 역할과 추진체계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범천사업을 단순한 코레일의 철도시설 이전이 아니라 부산 원도심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전략사업으로 규정하고, 부산시의 역할을 행정지원에서 벗어나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관계기관을 조정하며 전체 사업일정을 관리하는 역할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조직과 인력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전담조직 강화와 개발이익 지역환원 기준 마련, 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 구성도 주문했다.

김재운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또다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가 담긴 실행계획”​이라며 “대전과 서울처럼 부산시도 자체 대안을 갖고 정부와 코레일을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비량 감소와 철도운영 여건 변화라는 새로운 조건을 적극 활용해 범천기지를 하루라도 빨리 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2034년이라는 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부산시가 이전기간 단축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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