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지수 4권역 조정·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 건의

▲ 최상기 인제군수, 국회 규탄대회 이어 윤호중 행안부 장관 면담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최상기 인제군수는 3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우대지수 4권역 조정과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도청 기자회견과 국회 앞 범군민 규탄대회에 이어 인제군민의 요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지역의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인제군은 이번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못하고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방우대지수 권역 지정안에서도 춘천·원주 등 도시지역과 같은 2권역에 포함됐다. 군은 실제 인구감소와 낙후 실태, 접경지역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인제군 인구는 2026년 9월 기준 3만636명으로, 2021년 인구감소관심지역 최초 지정 당시보다 1,397명 줄었다. KDI 지역낙후도 평가에서도 전국 167개 시·군 가운데 151위에 머물렀다.

최 군수는 이날 군사시설 보호와 각종 환경규제로 지역발전에 제약을 받아 온 현실을 설명하고, 군인 가족의 전입이 인구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과의 직선거리뿐 아니라 실제 이동시간과 교통망, 의료·교육 등 생활 기반의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를 재검토해 4권역으로 조정하고,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제군을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표별 가중치와 평가 결과 등 구체적인 산정 근거 공개도 요구했다.

군은 이번 분류가 각종 정부사업의 지원 수준뿐 아니라 사업 참여 기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일부 사업은 참여 기회부터 제한되는 만큼,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인제군은 지난 20일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고, 22일 도청에서 군의회와 지역 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27일과 28일에는 국회 앞에서 이틀간 연인원 1천여 명이 참여한 범군민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최 군수도 삭발에 동참했다.

이어 29일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민 9천여 명의 공동서명부를 첨부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인제군은 앞으로도 군의회·비상대책위원회와 공동 대응을 이어가며, 지역의 실제 여건에 맞는 공정한 평가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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