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국, 미래도시기획국, 용인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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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9일 ▲주택국 소속 주택정책과, 공동주택과, 주택정비과, 건축과, 공공건축과 ▲미래도시기획국 소속 미래도시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영식 위원장은 용인도시공사에 공공청사 부지 인근 횡단보도 이전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와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의 운영비 및 손실보전금 현황을 고려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차량 교체와 매각의 경제성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신민욱 의원은 주택정비과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차를 고려하고, 생활권 단위의 교통·보행·주차 대책과 주민 추가부담금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용인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이후에도 적자 보전 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공사 차원의 이용 활성화와 시민 편익 증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주환 의원은 주택정비과에 리모델링 사업지 인근 유치원 원아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구갈로 노상주차장을 조속히 운영하고, 향후 무인화 전환 과정에서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석 의원은 주택정책과에 급변하는 도시 여건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2030년 및 2040년 정비기본계획 간 연계성을 확보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미래도시과에는 이동 공공주택지구 관련 민원 발생 지역뿐 아니라 주변 지역 전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기존 취락지역 주민들이 개발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한울 의원은 주택정비과에 전세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등록 민간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자체감사 과정에서 직원의 자료 제출 거부에도 견책 처분에 그친 사례를 지적하며, 감사 방해 행위의 재발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신현녀 의원은 신현녀 의원은 공동주택과에 공동주택 미납 과태료 징수와 지적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예방감사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자문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미래도시과에는 플랫폼시티 사업비 증가와 공정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입주 전 광역교통대책 이행과 역세권 복합개발 수요를 검토하는 한편 사업 추진 상황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교우 의원은 주택정비과에 리모델링과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과 민원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인사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주문하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한 세부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정열 의원은 공공건축과에 보정미르휴먼센터의 소음·진동 민원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반복적인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미래도시과에는 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해 플랫폼시티 역사공원 조성으로 인한 인접 아파트 후문 진출입 차단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임현수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임산부 바우처택시 이용 불편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공영주차장 내 렌터카 업체의 장기 점유 문제 등에 대한 행정 개선을 촉구하고, 보정미르휴먼센터의 각종 시설물 문제 해결과 공사의 책임 있는 업무 추진을 통해 시민 신뢰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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