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인력 확충·지방의회법 제정에도 도와 도의회 공동 대응

▲ 경상남도의회 박동철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박동철(국민의힘, 창원14) 도의원은 2일 제4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과정에서 경남과 진해가 배제됐다고 지적하고, 해군사관학교 통합 반대와 진해 존치를 경상남도의 공식 입장으로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에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해군사관학교를 비롯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다”며 “해군사관학교를 일방적으로 대전으로 가져가겠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진해는 해군사관학교를 유치한 도시가 아니라, 나라가 갈 곳이 없을 때 자리를 내어준 도시”라며 “군항도시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와 개발 제약을 감내해 온 진해에서 80년 역사의 해군사관학교마저 떼어내려는 것은 지역의 역사와 희생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부가 지난 7월 1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하기 전 경남도나 창원시에 계획을 설명하거나 의견을 요청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조현준 균형발전본부장은 “국방부로부터 사전 설명을 듣거나 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 장관의 해군사관학교 방문 이후 한 달여 만에 기본계획이 발표됐지만, 정작 80년 동안 해군사관학교와 함께해 온 경남과 진해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며 “계획과 입지를 먼저 정하고 공청회를 나중에 여는 방식은 의견수렴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시가 기본계획 발표 직후 환영 입장을 내고 12일 만에 국군사관학교 창설 지원 전담반을 구성한 사례를 제시하며 경남도의 대응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오는 10월 세부계획 발표 전까지 ▲해군사관학교 통합 반대와 진해 존치에 관한 공식 입장 정립 ▲국방부·국회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 ▲지역 정치권·시민사회와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 ▲진해 시민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공론화 절차 요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 정부가 내세우는 지방주도 성장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정책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중앙에 있는 기관을 지방으로 보내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지역에 있는 기관을 통합하려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며 “바다가 없는 육지에 사관학교를 통합해 해군 장교를 기르겠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진해에서 육군대학과 해군작전사령부가 떠난 데 이어 해군사관학교까지 이전한다면 진해시민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며 “9월 초 국회 국방위원장과 국방부를 찾아 경남도민과 진해시민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경남도가 앞장서고 도의회도 도민의 입장을 전달하는 노력을 함께해 해군사관학교가 진해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에게는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이 경남 학생의 진로 선택에 미칠 영향도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3년간 해군사관학교에 진학한 경남지역 학생은 2024학년도 23명, 2025학년도 10명, 2026학년도 24명이다.

권 교육감은 “사관학교 통합·이전은 교육감의 직접적인 권한 범위를 벗어난 사안”이라면서도 “해군사관학교는 경남도민에게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의회사무처 인력과 조직 운영 문제도 짚었다. 경남도의회는 의원 1인당 직원 수가 비교 대상 16개 시·도 가운데 15위에 머물고 있다며, 의회사무처 인력 확충과 '지방의회법' 제정,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에 경남도와 도의회가 공동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지방의회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오늘 지사가 밝힌 입장은 도민과 진해시민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며 “경남도의 대정부 건의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도의회가 지켜보고, 해군사관학교가 진해를 떠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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