볏짚·조사료 관외 유출과 지역 축산농가 공급 문제 지적

▲ 11월 4일 김강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농축산식품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발언 사진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2)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볏짚과 조사료가 관외로 유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축산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볏짚 수거와 조사료 생산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품질이 좋은 볏짚은 외지로 판매하고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볏짚을 지역 축산농가에 공급한다는 현장 민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농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의 혜택이 정작 관내 축산농가에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다면 사업 목적에 맞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사한 문제가 제기된 이후 지역에서 생산한 볏짚을 관내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존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하고, 시·구·군 농업 관련 평가에도 관내 공급실적을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생산에 대한 지원단가가 생산비와 작목 간 수익성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구·군별로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는 만큼 통합특별시가 지원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구·군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조사료 생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 농축산업을 위해 지원한 예산이 실제 지역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생산부터 유통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관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