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회계연도 결산, 농정국 실집행잔액 217억, 실이월액 382억원 발생

▲ 경상남도의회 김호대 의원, “경남 농정 예산 600억원, 연내 실제 미집행”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호대(김해4,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농정국 결산심사에서 국·도비 사업비 약 600억원이 해당 회계연도 내 실제 집행되지 못했다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경상남도가 제출한 2025회계연도 농정국 세입·세출결산 설명서의 사업별 정산·집행 내역을 국·도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실집행잔액 또는 실이월액이 발생한 사업은 중복을 제외하고 총 205건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실집행잔액 약 217억 8,642만원, 실이월액 약 382억 3,326만원으로, 합계 600억 1,968만원이 2025년 중 실제 집행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도비 사업비 전액이 실이월된 사업이 8건, 135억 3,140만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액 실이월 사업은 ▲쌀 가공식품 스마트시설 구축사업 5억 3,800만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지원 5,040만원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지원 53억 7,000만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11억 500만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26억원 ▲산청 프리미엄 벌꿀 융복합 생산기반 구축 7억 9,240만원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지원 18억원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 12억 7,560만원이다.

결산설명서에 제시된 이들 사업의 실이월 사유에는 설계변경과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 기본계획 승인 및 국비 교부 지연, 공사 착공 시기 미도래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결산심사의 목적은 단순히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산에서 드러난 문제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데 있다”며 “전년도 실집행률이 낮거나 이월이 반복된 사업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실제 집행 가능성에 맞춰 사업량과 예산 규모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결산에서 확인된 집행 부진 원인을 다음 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하고, 사업별 사전절차와 수요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부서별 실이월액과 실집행잔액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집행관리대책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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